외국인이주노동자정책(이주노동자정책,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 산업복지)

소개글

외국인이주노동자정책(이주노동자정책,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 산업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1)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과정
(1) 국제적인 요인 (push factors)
(2) 국내유입 요인

3.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1) 이주노동자 통계

4.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
1) 노동
(1) 급여
(2) 산업재해
(3) 강제근로
(4) 작업장에서의 폭언, 폭행
2) 생활
(1) 주거문제
(2) 언어문제
(3) 가족권 문제
(4) 의료문제
3) 여성
(1) 성희롱, 성폭행
(2) 모성보호, 임신
4) 단속과 미등록
(1) 단속
(2) 더 열악해질 환경의 불법체류

Ⅲ.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1. 정부정책의 변화

2.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
1)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2) 고용허가제의 도입
3) 고용허가제란?
(1) 시행일
(2) 고용허가제 입법 시 기존 불법 체류자들은 합법화 되는데 그 기준과 절차
(3) 체류기간 4년 이상 자가 8월말까지 자진 출국할 것인지 여부
(4)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 내용과 그 의미
(5) 외국 인력의 도입업종 및 규모 결정
(6)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7)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통합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4. 도입효과
※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

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도입절차

Ⅳ. 정책적 함의
1. 제도적 개편
2. 기업의 인식변화
3. 시민단체의 홍보
4.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연계
5. 시민의식의 변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이 적극적인 대응보다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성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행을 예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모성보호, 임신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 중의 14.5%가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중 56.3%가 유산을 했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여성의 모성보호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신 경험 여성의 57.7%는 임신으로 일이 힘든 경우 회사의 관리자에게 쉬운 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고 이들 중 67%는 임신 사실을 숨겨야 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이주 여성의 설문조사로 비추어볼 때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한 경우 모성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임신으로 해고를 당하는 피해를 겪게 되는 실정이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리라 예상된다. 싱가폴의 경우 여성 노동자들에게 6개월씩 정기검진을 실시하게 임신여부를 확인하며 만일 임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제출국을 시키고 있는데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한국의 상황도 싱가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여성의 임신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제출국보다는 1년마다 갱신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 자동적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모성 보호권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다.
4) 단속과 미등록
(1) 단속
새로운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집행되는 터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의 태풍이 예측된다. 11월 15일 이전에 자진 출국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기에 대다수 장기 체류자들은 단속 추방의 바람 앞에 놓이게 된다. 단기간에 이들을 모두 출국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일보 2003년 11월 18일자
우선 출입국, 노동부, 경찰격의 합동 단속 과정에서 인권상황이극도로 악화될 것이고 단속을 피한 이들은 친구들끼리 방을 얻거나 이주노동자 쉼터로 피신해 불안한 생활을 지속시킬 것 같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해마다 관례로 치러졌던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면서 1-2년 상상을 초월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 정도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출국시킨다 하더라도 음성적인 노동시장이 잔존하리라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단속집행 인원이 한정적인데 반해 기존 장기 체류자들이 워낙 다수이고 현재비자를 신청한 이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속 불법으로 잔류할 것이 분명하고 연수업체 이탈자들이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사업장을 이탈한 이들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단속이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해 이번에도 흉내에 그친다면 불법체류자의 수는 다시금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인권침해 사례의 속출은 물론 새로운 외국인력 정책의 실패로 인한 대정부 불신감과 사회적 혼란을 증대시킬 것이다.
(2) 더 열악해질 환경의 불법체류
단속직후 이주노동자들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악의 근로조건을 감수하는 비인간적 노동시장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의 대거 잠적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초래할 전망이다. 또 단속을 피한 야간작업의 동원으로 인해 산재 발생률 증가도 쉽게 추측되며 불법체류자의 신분적인 약점을 이용한 각종 착취적인 노동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 10월말 현재만 해도 일선 현장에서 출국을 염두하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속출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단속 상황에서의 근로조건 악화와 노동권 침해는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 또한 지금까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해결된 직후 바로 강제출국 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금껏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문턱은 한없이 높아질 것이다. 법적 도움을 받으려면 출국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미등록자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신분적 불안을 대상으로 한 범죄 집단이 형성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주노동자 선교 전략개발 : 현장과 간증을 중심으로, 정노화,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3] 논문 )
Ⅲ.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1. 정부정책의 변화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이 전무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모두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고 말았다. 1991년 11월 정부는 늘어나는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정책으로 일본식 모델을 본 떠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제도를 마련하여 외국인력 활용 정책을 채택하다가 이주노동자운동이 거세지자, 2003년 11월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기
1987～1991.10.
1991.11.～2003.10.
2003.11.～
2007.1.~
특징
정책 부재 시기
산업 연수제 시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병행 시기
고용허가제 시기
내용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노동자로 정착하는 것을 방관
연수생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법 적용과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에서 배제. 미등록노동자 증가
고용허가제 시행, 중소 기업중앙회의 반발로 산업 연수제 존속
산업 연수제 전면 폐지
고용허가제만 시행
<표1> 외국인력 정책의 단계별 특징
[설동훈 외(2004)를 기본으로 재구성]
2.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
1)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산업 연수생 제도는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한국의 80년대 말부터 고조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1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하여 외국인력을 들여오기로 하였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외국인 단기 기술연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 편법적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키워드

외국인이주노동자정책,   이주노동자정책,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   산업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