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소개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심과 사상의 자유를 말하기에 앞서 국보법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반공산주의가 초헌법적 법률인 국가보안법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로 기능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학문적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종의 정치적 금기영역이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보법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 문제에 관한 핵심논리의 문제점을 먼저 분석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보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확대 증보하여 만든 수치스러운 법률이다. 이런 국보법의 제정은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요즘 남북한간의 분위기로 볼 때 이 국보법은 많은 차이점이 있다. 국보법에 명시된 것은 북한은 통일의 한 주체도 대화나 협상의 상대방도 아닌 단지 반국가단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 및 남한 내부 상황이 1948년 국보법을 제정할 때 전제로 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이제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아닌 '평화공존'이 남북이 채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되었고, 국보법 제정 당시와 같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무장지하세력은 남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보법 남용 문제는 국내외에서 너무나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 안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내란, 폭동 같은 행위와 이를 위한 범죄단체의 조직 등은 기존의 형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보법이 설 기반은 없다.
이제 전체적으로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첫째, 준법서약제와 보호관찰처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실정법 질서에 비판적인 사상범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준법서약을 요구하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비전향 사상범들에게 추상적인 미래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양심적 집총거부는 '이단'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간단히 말할 것이 아니고 국가는 시민의 양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작위의무를 강제해서는 안 되면, 양심적 집총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요건이며, 진리는 사상의 충돌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사상간의 경쟁을 봉쇄하는 '빨갱이 콤플렉스'는 사라져야 하며, 체제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사상이라도 큰 위험이 따르지 않고 조건에 한하여 사상의 하나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한 주체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통일 지향을 가로막는 법률이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시민의 정치적·시민적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물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행위는 형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민감한 주제다. 민주화 이후에도 반공과 안보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힘을 떨치는 상황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는 주장은 낯설게 들릴지 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없이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 발전 그리고 사회 진보가 불가능하다는 원칙 위에 확고히 서야 하며, 멸공, 안보 및 획일의 논리에서 벗어나 양심과 사사의 자유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기존의 제도와 통념, '다수자' 의 목소리를 무조건 추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판적이며 전복적인 사상을 만들고 실현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회는 지금만큼이라도 진보할 수 있었다.
이런점에서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지니고 실현하는 자유에 대한 국가의 제약은 될 수 있는 한 억제되어야 하며, 제약을 할 때에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그리고 그 자유를 최소한도로 침해하는 범위와 정도로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양심과 사상,   사상과 자유,   양심,   사상,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