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서의 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 포스트모더니즘

목차

I. 뉴거버넌스 이론
1. 뉴거버넌스의 개념
2. 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뉴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초
4. 뉴거버넌스의 특징
5. 뉴거버넌스론이 제시하는 행정개혁
6. 뉴거버넌스에 의한 정부개혁시 고려할 사항

II. 신공공관리론
1.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 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 및 내용
4. 문제점

III.포스트모더니즘
1.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2.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배경
3.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
4.post-modernity 사회의 특징
5.포스트모더니즘과 행정의 변화

본문내용

없다.
2.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배경
-주류 행정이론의 기초로서 모더니즘(합리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비판
-해체와 해방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을 행정에 도입
3.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
1)구성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행태주의처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보는 객관주의를 배척하고 사회적 현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구성된다고 보는 구성주의(構成主義)를 지지한다. 현실과 언어는 분리될 수 없다고 한다. 언어는 정보전달의 매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구성된다고 한다. 진실과 질서는 사람들 사이의 약정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한다.
2)인식론적 상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은 상대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인 것이다.절대유일의 가치나 보편주의와 객관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헛된 꿈이라고 비판하고 지식의 상대주의를 주장한다. 인식론적 진실, 도덕적 판단, 심미적 선호 등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을 권위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보고 인식론적·윤리적·심미적 상대주의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사람들의 서로 다른 특성, 사회구조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존중한다.
3)해방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Harbermas의 비판과학에서 제시된 '비판적·해방적 이성'이 암시하듯이 해방주의적인 성향을 지닌다. 개인들은 조직과 사회적 구조의 지시와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서로 상이성을 인정한 위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모든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 그들은 권력적 통제장치인 인위적 계서제와 구조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각자가 자기 특유의 개성을 가질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4.post-modernity 사회의 특징
1)포스트모던 소사이어티(post-modern society)는 사회와 조직의 인위적 구조에 의한 통제를 싫어하고 각기의 차별성을 중시하는 개인들로 구성되는 원자적·분권적 사회이다. 자율적인 개인들이 협동하여 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조직형태와 사회구조가 필요한 사회이다.
2)사람들 사이의 상이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질서가 선호된다. 사회구성원들의 협동성은 상이성 가운데서 상이성을 위해 구축해야 한다는 규범이 널리 받아들여진다. 사람들 사이의 상이성을 보전·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중요과제가 된다.
3)다양화의 경향이 강해진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향이 다양해진다. 행정이념은 물론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다양성도 높아진다.
4)Adhocracy 조직형태가 암시하듯이 조직과 사회구조의 원리 또는 규범으로서 융통성, 잠정성(暫定性), 분권화, 탈계층화, 반(反)집중화 등이 중시된다.
5)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확산되고 제춤의 수명은 짧아진다.
6)탈물질화(Immaterialization)의 경향이 강화되며 이미지와 상상력의 중요성이 커진다. 기술의 인간화와 인본주의가 촉진된다.
이 밖에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 규제를 반대하는 반규제적·탈규제적 경향이 강화되고, 조직들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환경 속에서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질서와 혼돈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따라서 질서·획일성·안전성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삶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상상력이 풍부하고 책임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며, 인간생활은 점점 더 세계화되면서 동시에 분할되고 분화된다. 인간생활에서 지구촌을 배경으로 세계주의와 국지주의가 갈등을 빚게 된다.
●Farmer의 이론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이용한 행정이론 해석
-근대 행정이론의 과학주의, 기술주의에 대한 비판적 해석
-타자성 개념: 타인에 대한 개방성 주장
-주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다. 시민 참여 이론.
●폭스 ＆ 밀러의 행정이론
-구성주의를 통한 관료제의 인식론적 비판
-관료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담론이론'주장
-참여적 공동체 주의, 평등한 의사소통
5.포스트모더니즘과 행정의 변화
포스트모던 소사이어티에서의 행정은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이며 이미 이러한 조짐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포스트모던 소사이어티에서는 관료제의 역할이 현재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구조적 측면에서는 탈관료제화가 나타난다. 고전적 관료제가 한계를 노정하게 되면서 잠정적이고 동태적인 조직구조가 일반화된다.
2)인간관리 측면에서는 한 마디로 인본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조직내 인간관리는 참여의 확대 등을 위한 조직내 민주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에 비중을 두고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될 것이다. 한편 정부와 민간간의 활발한 인력교류(개방형 인사)등이 이루어져 종전의 폐쇄적인 직업관료제가 수정될 전망이다.
3)행정관리적 측면에서는 정보화, 기업화, 민간화가 나타난다. 행정과 기업의 차별이 더욱 상대화 할 것이며 행정정보체제의 구축과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보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폐단도 야기될 것이다.
4)지방자치가 가속화 될 것이다. 즉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공동체사회 중심의 자생적 행정체제가 강화될 것이지만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빚어내는 새로운 문제점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과 간여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가 접근되어 갈 것이다.
5)국제적 측면에서는 지구촌사회의 도래로 행정의 개방화가 이루어져 국가간 경계개념이 약화되고 국제적 환경와 변수가 국내행정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진 행정기법이 국가간에 활발히 유입·교류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 허중경, 공공관리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2
⊙ 김재기, 행정학, 법문사, 2001
⊙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1998
⊙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지사, 1998
⊙ 박연호, 행정학신론, 박영사, 2001
⊙ 정철현, 행정학개론, 법지사, 1998
⊙ 네이버 지식검색, www.naver.com
⊙ http://j-p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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