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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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론
1. 프랑스 정치 체제 2, 프랑스 지방분권 헌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1) 중앙정부 통치제도
2) 입법부 3) 사법부3. 프랑스 행정체제4. 프랑스 지방행정체제5. 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특성6, 프랑스 지방행정·지방분권 체제 1) 지방정부의 지위
2) 프랑스의 이원적(dualism) 조직원리 7. 일본의 행정기관
8, 일본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발달과정
2) 공무원제도
9. 관료인사시스템의 운용
10. 일본 특유의 관료문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가가 된 “족 의원”들의 등장이다. 이러한 자민당 중진급 족 의원들은 정
책 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에서 고위 관료들과 필적하게 되었고 또한 해당 부처와
이익 집단들과도 원활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분야별 정책영역에서 자민당 분과위
원회, 행정기관 및 이익집단으로 구성된 “철의 삼각관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고 이들 간 정책 갈등을 조정하기도 한다. 단일 관료 조직의 관할을 넘는 정책 이슈들 의 증가로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료들에 의한 조정이 어려워 이들 족 의원들의 조
정 역할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
원래 이들 정당 내에 만들어진 부회 또는 정책조사회는 특정분야의 정책전문가를 양성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으나 당초 의도와는 동떨어진 채 국가정책 결정에까지 큰 영
향을 미치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해 온 자민당은
모든 법률과 정책을 정책조사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 이
곳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법률안도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책 조
사회를 가리켜 “제 2의 정부” 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각 성 청은 법률안
및 예산안을 제출할 대 우선 소관 족 위원을 중심으로 사전 교섭 및 업무협조를 구하게 된다. 때문에 각 청은 평소부터 이들 족 위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 공생관계의 구조: 부회의 회장이 되면 관료인맥과 업계와의 관계도 탄탄해지고, 실력
있는 정치가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어떤 의원이 부회의 회장이 취임하면 관청
은 그의 위신을 세위주기 위해 의원선거구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몰아주지 않을 수
없다. 족 의원의 위신을 세워주면서 그 힘을 역이용하여 예산의 획들에 족 의원을 응
원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의원들은 관료들의 예산획득 도와주는 대가로 이권에
대한 압력을 넣는 반면에 인 허가권을 쥐고 있어 재계에 큰 영향이 있는 관청은
재계에 대한 응원단 의원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득표에 적극적으로 나선
다. 그리하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 관 재(경)의 공생구조인 이른바 “철의
삼각형”이 완성된다.
▶ <정 관 재(경)의 공생구조>
정치
예산권, 정치자금
법률안 확정 표 모으기
지역사업
관료
재계
공공지출, 인 허가권
4) 최근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관료들의 역할
정치인과 관료들의 역할은 좀 더 복잡하여 정책영역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책 영역에서도 이슈에 따라 다르며 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문헌 검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실제 역할과 정치
인들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관료들은 단순한 정책 집행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 결정의 주요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치인과 의회도 또한 정책결정의 주요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치인과 의회도 또한 정책결정의 주요 참여자이다.
관료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정책영역 및 시대에 따라 다르고 동일한 정책 영역 내에서도 이슈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간섭 정도는 성 청의 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 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위 정치지도자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정치 - 행정간 통합은 자
민당이 장기 집권당으로서 제도화됨에 따라 증대되어 온 것 같다. 1993년에 새로운 연
립 정권의 등장과 자민당의 세력 약화로 인해 관료와 정치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관료들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루아침에 불식시키기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 일본 관료제 내부의 정책결정방식: 상향식 방식의 지배
일본 관료제 내부에서 이뤄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결정권이 아래로 분권화되어
있는 상향식 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 형식적인 측면: 대개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과장 보좌급에서 기안하여 그것이 점차
위로 전달되어 결재를 받는 순서를 거친다. 이점에서 보면 아래로부터의 정책관여
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실질적인 측면: 아래에서 올린 내용이 위에서 번복되는 일이 거의 드물며, 위에서
결정한 것을 아래에서 실무적으로 짜 맞추는 일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반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층부에서는 가능한 한 아래로부터의 의견과 정보를 수집
하고 그들의 정책 지원력을 동원하려고 한다.
10. 일본 특유의 관료문화
일본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동질적인 관료문화는 일부 특정 대학 출신자들의 관료들이 지배
하는 구조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케리어 공무원은 대략 2만명 정도
이다. 그 구성은 법학, 경제학 등을 전공한 사무관 그룹이 7~8천명, 기관(기술직)이 1만2
천 명 정도이다. 그런 사무직 케리어 공무원 가운데 약 3분의 2는 법학부 출신이며 더욱이
그들 중 3분의 2가량은 도쿄대 출신이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교수
밑에서 강의를 듣고 수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논하더라도 사고방식, 접근방식이
대동소이 할 수밖에 없다.
관료사회의 특정학교 편중현상을 고치기 위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미야자와
수상이었다. 그는 각 성 청에 도쿄대 출신자의 채용비율을 절반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같은 대학 출신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개혁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성 청, 특히 경제관련 성 청들의 집단의식은 물론이고 이들 관료들의 엘리트 의식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특히 내각책임제의 특성상 사무차관이 관료들의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기 때문에 정무직 장 차관은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본 관료들의 일반적 사고방식이다.
참고문헌
행정조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
김문성,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2000.
백기복, 조직행동연구, 창민사, 2004.
임창희, 조직행동, 학현사, 2001.
조석준 외, 행정조직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5.
유광호, 관료제도론 : 이론. 역사, 실제, 대영문화사, 1995.
오석홍, 조직이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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