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 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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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 확립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의의
2. 기본권의 제한
3. 정치적 중립의 개념

Ⅱ. 주장근거(필요성)와 내용
1. 주장근거 필요성
2.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
3.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성(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예외

Ⅲ. 정치적 중립의 한계(비판) 및 새로운 경향
1. 정치적 중립의 한계와 문제점
2. 정치적 중립의 새로운 경향

Ⅵ. 정치적 중립의 확립방안
1. 행정윤리의 확립
2. 정치발전과 평화적 정권교체
3. 국민의 정치의식의 향상
4. 공평한 공직수행과 대표관료제

본문내용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조례 제정 당시 이 같은 준칙을 제시했으나 시의회는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선출…’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했다.
이 때문에 현재 3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제주시의원이 맡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명예직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 범위 규정에 포함돼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토록 돼 있어 주민자치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자칫 기초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다 지적도 일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에서 공무원에 대한 위원장 선출을 배제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 지역인 남제주군도 아직 조례 제정이 안됐지만 행자부 준칙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조례를 심의했던 한 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 대상을 넓히는 것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며 “기초의원은 광의의 공무원으로 판단되나 위원장 자리는 개인 선택사항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재범 기자) ([e-mail])
Ⅲ. 정치적 중립의 한계(비판) 및 새로운 경향
1. 정치적 중립의 한계와 문제점
(1) 공무원에 대한 참정권의 제한은 민주정치의 원리와 모순된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침해하고, 공무원을 정치적 무능력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정치에서 정당정치의 발전과 정당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인 공무원들의 정당가입이 바람직하다.
(2)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집단의 이익이 경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중하급 공무원들의 정책형성 참여기회 및 대내외적 의사표현기회를 넓혀주는 참여적 관료제(participatory bereaucracy)의 발전을 저해한다.
(3)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엄격한 요구는 공무원들의 이념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정부관료제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폐쇄집단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관료제의 책임회피·무사안일(invisible party)을 야기한다.
(4) 현대행정국가에서 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율적 책임 등 행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5) 공개경쟁에 의한 공무원 충원은 특정집단, 가령 중산층 이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정치적 중립의 새로운 경향
(1) 공무원의 정치적 충원과 대표성 확보
1) 새로운 의미의 엽관주의 인사원칙의 확대적용과
2) 선거직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요구
(2) 정치활동의 범위확대 경향은 물론 선거과정의 중립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http://sugok.chongju-e.ac.kr/~beomsan/admi.htm )
Ⅵ정치적 중립의 확립방안
1. 행정윤리의 확립
공무원의 자각에 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직업윤리로 확립되어야 한다. 부패방지의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만으로서는 정치적 중립의 확보가 어렵다. 법제도 이전에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와 그들의 사명을 의식하고 그것을 지키려 할 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으로서의 정치적중립성은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된다.
2. 정치발전과 평화적 정권교체
정치발전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인들의 민주적 정치 윤리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 과거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 할 때 공무원들은 부정선거의 도구로 이용되기 때문에 미주적 절차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되어야 정치적 중립이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3. 국민의 정치의식의 향상
국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되어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유혹과 강요는 그치기 힘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특정 정당에 치우친 공무집행에 대해서 부단히 감사하고 비판하는 국민의 감시체제와 정치의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4. 공평한 공직수행과 대표관료제
공무원의 사회적 출신성분이나 가치관과 같은 요인은 정책수립과 관련성이 있으며, 관료의 행태는 사회적 배경과 관심에 따라 이질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관료제는 직업 사회계급 지역 출신학교 등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킹슬레이는 대표관료제론에서 "책임있는 관료제는 관료의 성분이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계급성을 띤다면, 공무원이 공평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대표관료제란 국민 각 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소수인, 흑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논의 되었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차별, 여성차별의 임용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다.
실적주의가 확립되어 국가 시험제도에 의하여 공무원이 임용되는 나라에서는 대표관료제의적용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공무원이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이나 불공평한 공무 집행을 못하도록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김중양 2002년 p 30~31)
참고문헌
유민봉 인사행정론 문영사 1999년
채한수 인사행정론-이론과 실제- 삼영사 2001년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제4판 법문사 2002년
인터넷 사이트
[e-mail] 연합뉴스 2002-05-27 10:21:00
http://gu.yongdungpo.seoul.kr/lawkorea/law/law/a5/a501001.htm#xf00030000.htm
http://gu.yongdungpo.seoul.kr/lawkorea/law/law/b0/b003001.htm
http://gu.yongdungpo.seoul.kr/lawkorea/law/law/a5/a501002.htm
[e-mail] 재주뉴스
http://sugok.chongju-e.ac.kr/~beomsan/adm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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