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론] 행정과 환경과의 관계 -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회, 행정의 사회문화적 환경, 행정과 정치의 관계, 행정과 경제의 관계,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

소개글

[행정학 개론] 행정과 환경과의 관계 -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회, 행정의 사회문화적 환경, 행정과 정치의 관계, 행정과 경제의 관계,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합적인 행정의 환경
　1.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회
　　1) 개방화/세계화
　　2) 지방화
　　3) 정보화
　　4) 비정부조직과 시민사회의 성숙
　　5) 수요자 중심의 사회
　2. 행정의 사회문화적 환경
　　1)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2) 다양한 생활 서비스 요구와 보편적 사회 서비스
　　3) 세계화와 다문화주의
　　4)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문화
　　5) 시민의 가치관 변화와 행정 조직문화

Ⅱ. 행정과 정치
　1. 행정과 정치의 관계
　　1) 이론적 관점에서의 정치와 행정의 기능적 관계
　　2)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이 자율성
　2. 행정부와 입법부 및 정당의 관계
　　1)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2) 행정부와 정당의 관계
　3.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정치적 맥락
　　1) 국가의 형성: 정부수립과 개발연대
　　2)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이행
　　3) 글로벌 스탠다드와 급변하는 90년대 중반이후
　4. 행정과 법의 관계
　5. 행정과 사법부의 관계
　6.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Ⅲ. 행정과 경제
　1. 행정과 경제의 관계
　　1) 행정에 대한 경제의 영향
　　2) 경제에 대한 행정의 영향
　2. 정부와 시장 및 네트워크의 관계
　　1) 시장실패
　　2) 정부실패
　　3) 네트워크의 출현

Ⅳ. 행정과 시민사회
　1. 시민사회의 등장배경과 특성
　　1) 시민사회의 등장배경
　　2) 시민사회의 특징
　　3) 시민사회조직과 사회운동
　2. 시민사회조직으로서 비정부조직
　3. 행정과 시민사회조직의 관계: 비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권과 행정부에 대한 정책통제 기능
: 입법기능
- 입법기능은 의회의 고유한 핵심기능
- 행정국가화 현상의 진전으로 위임입법의 확대로 행정부의 입법기능의 일부대행
- 규범적으로 행정은 법률의 집행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에 종속되는 지위를 부여발음
- 현실적으로 행저의 입법종속성은 현대국가에서 불가피한 현실이 되어버린 위임입법의 확대현상을 통해 크게 변질
- 헌법에 의해 입법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 행정현실의 신축적 규율에 대한 필요성 등으로 행정권의 위임입법은 불가피한 현상
: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기능
-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은 구조적 통제, 감시활동, 개별적 청원활동으로 구분
- 구조적 통제는 입법부의 입법기능을 활용한 행정부에 대한 통제활동으로 특정 행정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제정, 입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제정 등으로 통해 가능
- 감시활동은 입법부가 상임위원회 또는 보좌기관을 활용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일반적 감시 기능을 지칭
- 개별적 청원활동은 국민에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심사, 판단하는 기능
2) 행정부와 정당의 관계
-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공식적인 정부기관에 매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행정부에 영향을 미침
- 여당의 경우 모든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3.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정치적 맥락
1) 국가의 형성: 정부수립과 개발연대
-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출범한 제1공화국 정부는 독립국가로서의 외형을 갖추는 데 급급하여 미군정 시대와 행정조직이 거의 유지됨
- 제1공화국의 정치는 이승만의 장기집권 기도로 훼손되긴 했으나, 대체적으로 정치적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되었고, 지방자치도 폭넓게 시행
- 1960년대 4.19혁명, 제1공화국몰락, 과도정부 성립, 제2공화국 탄생, 5.16쿠데타, 제3공화국 탄생 등 정치적 격동기
- 제2공화국에서는 권력구조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면서 대대적인 행정기구 개편이 있었고, 개편과정에서 민간인 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가 존중됨
- 제3,4공화국의 행정체제는 군출신 관료와 민간기술들이 연합하여 정치적 참여를 제한한 가운데 경제개발을 추진한 일종의 군부관료체제
2)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이행
- 제5,6공화국의 행정도 군부관료 체제로서의 기본적 성격이 유지
-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의 정치질서는 전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질서가 부분적으로 해체되는 과도기 적 민주화의 길을 지향했으나, 권위주의적 행정부가 의회 이에 군림한 행정우위 구조를 유지
- 김영삼 행정부는 언론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부활 등 민주적 질서의 제도화를 추구
- 그러나 김영삼행정부의 개혁정책들이 관료집단의 조직적저항과‘복지부동’이라는 부정적모습을 보이며 흐지부지되는 양상을 보임
3) 글로벌 스탠다드와 급변하는 90년대 중반이후
-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초기 IMF위기를 극복하기 우해 위기관리정부로 시작
- 세계화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행정도 신 자유주의적 이념의 틀 안에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공공부문 혁신전략이 도입
- 노무현 정부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흐름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지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정치적 지지를 받는 동시에 지나친 평등주의적 정책지향이라는 보수층의 반발도 강화
- 행정행위는 법적근거를 통해 구체와되고, 법적근거 중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헌법적 가치와 원리
- 헌법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원과 정당성의 근거이며, 국가의 권력구조와 국가 기능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가의 기본법
- 행정의 환경으로서 헌ㅂ버은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 및 법치주의를 입헌주의의 핵심원리로 규정
첫째, 기본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목표이자 입헌주의의 목적
둘째,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분리
셋째, 법치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
4. 행정과 법의 관계
- 법은 행정의 제약요인인 동시에 행정기관과 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활동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
- 입헌주의는 ‘제한된 정부’가 아니라 ‘유능한 정부’를 수립이 목적
- M.Weber는 권위를 전통적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리적/법적권위로 구분하고 이중 합리적/법적권위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있음
- 헌법은 행정의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최고의 원천으로,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에 관한 헌법 규정은 행정의 존립근거와 수권의 기초제공
- 법은 행정활동을 제한하는 한계기준으로 작용
- 법치행정 원리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는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 정부정책을 통제하는 기능 수행
-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제정에 실패할 경우 정부정책이 표류하여 집행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제어되지 못한 채 자의적 행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
- 자의적인 행정이나 위헌적인 정부행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 중 하나로 행정절차법이 있음
- 행정절차법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책의 수립 및 규칙제정시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공개심리 등 준 사법적 절차의 채택을 강조
5. 행정과 사법부의 관계
- 권력분립 원칙에 의해 행정부와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상호 독립적 지위
- 현실상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과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명령 심사권을 가짐
- 행정부는 사법부의 예산편성권과 일반사면권 및 특별사면권 등을 가지고 있어 상호견제와 균형유지
- 삼권분립 하에서 사법부가 담당하는 재판제도 및 사법심사제도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담보하는 핵심장치
- 법치행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사법부가 행정작용의 합법성을 tal사하고, 행정작용에 의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필요
- 구체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관계는
: 사법심사제도를 통한 사법부의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에 대한 법적통제기능을 행사
- 현행사법심사제도는 행정 소송제도,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청구제도, 명령/규칙 등의 위임입법과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위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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