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현황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민주주의
1. 영국의 정치문화
1) 시민문화의 특징
2) 다원적 구조와 문화의 조건에 의한 영향
3)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
2. 영국 민주주의의 형태
1) 의회정치
2) 의사당 구조
3) 선거운동
3. 영국 민주주의의 특징
1) 민주주의의 기초 - '섀도 캐비닛'
2) 민주주의의 본질 - '토론'
4. 영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현황

Ⅲ. 미국 민주주의
1. 미국의 정치문화
1) 사회적 이동의 원활성
2) 정치적인 민주화
3) 건국이념간의 긴장
4) 문화·심리적인 측면
2. 미국 민주주의의 형태
1) 미국 의회의 위상
2) 위원회 정치
3) 입법 과정
3.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
1) 의회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자기개혁
2) 다양한 의원 활동 영역
4. 미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현황

Ⅳ. 결론

본문내용

분위기 속에서 해밀턴 의원의 결의안은 1992년 6월 18일 하원에서 찬성 424표, 반대 4표로 통과되었다. 상원에서도 같은 해 6월 30일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상·하원이 함께 의회개혁작업에 착수했다.
2) 다양한 의원 활동 영역
미국사회에서 의원은 지역구 구민들에게는 행정부가 하는 수많은 역할을 대행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사회보장보험 수표나 분실 여권, 주변의 쓰레기 처리문제, 심지어는 자녀가 대학에서 부당 학점을 받았을 때와 같은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의원이 되면 숙명적으로 안게 되는 숙제이다. 위원들은 사소한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통해 지역구 내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켜 재선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구민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용한 무기는, 의원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우편물발송특전제도다. 1789년 초대 의회 때부터 도입된 이 제도를 이용해 의원들은 우표를 붙이지 않고 간단한 서명만으로 의정 홍보자료와 간행물, 공개된 정부문서 등을 유권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이 제도는 현역의원들의 재선을 돕는 편파적인 제도로 숱하게 비판받았으나 유권자와 의원을 잇는 가교로 특히 현역 의원의 재선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런 목적에서 지역구 민원사항을 챙기는 보좌관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부와 관련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정부부처에 마련되어 있는 의회담당관실과 접촉해 신속한 해결을 시도한다. 담당 보좌관은 각종 민원의 해결 진행상황을 수시로 선거구민들에게 보고한다. 사안에 따라 의원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도 한다.
워싱턴의 의원 사무실은 수도를 방문하는 선거구민들에게 본회의장 방청권이나 백악관 방문증을 나눠주며, 관광명소, 식당, 숙박시설 등을 담은 관광안내자료나 의회소개 책자 등을 비치해두었다가 무료로 나눠준다. 지역주민들의 국기(國旗)구입, 주민 자녀가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할 경우 추천서를 써주며 자문도 한다.
4. 미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현황
미국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중의 하나인 다수결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선거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반수 이상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의 수적 부족으로 인하여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선거인단의 확보가 주단위로 절대적인 다수당이 전부 차지하는 관계로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고 선거인단 수가 적은 주에서는 일방적인 승리를 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진정한 다수결이 아니라 지방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 하나는 건국 초기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작은 주의 권한을 말살하지 않고 권한을 주기 위해 입법부를 양원제로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 대통령 선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작은 주에서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거 유세과정에서 작은 주의 의사는 무시하고 큰 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면 연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외에도 미국의 대통령제는 삼권 분립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원래 미국의 삼권 분립은 영국의 경우와는 다른 방향에서 실시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군주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권한을 의회에 주는 방향으로 삼권분립이 실시되었다고 한다면, 미국은 동맹규약을 바탕으로 한 독립초기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에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행정부는 독립행정관청을 대통령이 만들 수 있고 그 구성원 또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서 행정부가 점점 비대해 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행정부의 비대는 행정부와 의회의 마찰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권력의 투쟁 및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부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할 일들을 엘리트의 충원으로 이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당에 대한 문제이다. 미국의 정당제는 양당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정당은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정당은 오로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즉 4년마다 한번씩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해산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가의 정당의 양태를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정당이 정책정당과 이념정당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념의 통일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타 이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다른 이데올로기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국민들의 대대적인 의식 변화가 없는 한 이념정당의 출현은 기대하기 어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Ⅳ. 결론
위에서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황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다.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을 만큼 민주주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국가들 내부 정치문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하여지는 정치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영국과 미국 또한 자국의 정치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민주주의의 형태와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각 국의 의지일 것이며, 자국의 문화에 맞도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되 민주주의의 이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정치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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