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한국민주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한국 민주주의 현황 --------- 2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2
1. 지방자치제의 배경 및 의미 --------- 6
2. 한국 지방자치제의 역사 --------- 7
3. 한국지방자치제의 논리와 문제점 --------- 7

결론 --------- 10

참고자료 --------- 11

본문내용

대한 학문적인 접근 역시 행정학자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행정학자들이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화 및 부활과정에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였고 한국의 지방자치가 과도한 행정주의적 발상으로 치우치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어쨌든 이런 배경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최근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지방의회의 구성 자체가 지방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지방회의 요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당사자는 물론 학계, 심지어 정부까지도 지방분권의 강화를 주장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지방분권화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지방분권 선언이 명목사에 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주체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현실적 한계는 지방정치가 거의 없는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방분권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지방의 정치력에 기반하지 않는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시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지방의회가 운영되면서 분권화의 요구 외에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때 과연 지방자치가 지방의 발전과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까지도 제기 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계와, 국가경쟁력, 무한경쟁 등의 용어와 함께 지방화가 한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관계로 등장하였다.
결론
결국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증대, 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 세계적 지방화 추세에 대한 대응 등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지방자치가 이러한 기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이들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의 방향 등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논리이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일반적 논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내용과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민주화되어야 하며 지방정치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한국 지방자치의 과제는 지방정치의 활성화이다. 즉 행정주의 편향의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극복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지방행정 차원으로 보는 시각으로 지방정치 차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행정 차원의 지방자치에 대한 접근은 결국 행정분권화에 대한 요구로 집약된다. 물론 행정의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지방의 정치력에 기반하지 않는 지방분권은 결국 중앙정부의 일방적 시행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정치의 중앙종속을 지속시킬 뿐이다. 지방정치가 동반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중앙-지방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채, 양적인 변화로서의 분권화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랜 나라들을 보면 초기에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었으며, 국가의 민주화 및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단계에서 그것이 점차로 분권화 및 지방발전에 주목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최근 선진국들에서 지방화운동은 대체로 후자에 초점을 둔 것들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 행정분권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도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지방자치 이론의 배경이 되어온 서구 지방자치의 기초는 민주적 원리보다는 분권정통에 기초한 근대 국민국가의 통합방식의 하나로 태동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중앙집중 및 관료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참여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그리고 지방발전 전략의 하나로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의 위상과 기능은 각 나라의 조건 및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목적은 민주주의의 증대, 지방의 발전 및 활성화, 세계화에 대한 대응 총제적이고 복합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으로부터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지방의회 경험을 볼 때 지방의회가 중앙의 국회보다 민주적 이었는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적정한 자들이 지방의원으로 선출되었는가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으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의 실현으로 민주주의 올바른 가치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김만흠(1997), 한국정치의 재인식 풀빛 pp243～273
▶ 최장집(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 강문구(1994) 한국민주중의의 구조와 진로 한울총서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4&docid=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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