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공공관리론에 대해서

목차

Ⅰ. 신 공공관리론의 의의

Ⅱ. 신 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Ⅲ. 신 공공관리론의 특징

Ⅳ. 신 공공관리론의 한계

Ⅴ.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본문내용

성, 형평성 등을 무시하게 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나 법의 지배원칙과도 맞지 않다.
또한 정부조직 축소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행정기능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행정의 공동화 현상으로 행정역량의 약화가 우려 된다.
Ⅴ.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선진국은 성숙된 시장경제, 다원주의 사회풍토, 민주적인 국정모형의 토대위에 복지국가가 등장했고 복지국가의 폐단으로 인하여 새롭게 대두된 정부혁신모형이 신 공공관리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단계 없이 세계화에 의한 국가의 침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나 신 공공관리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할 경우 신 공공관리론의 전제조건(시장경제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한계가 드러난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에 능동적인 성찰적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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