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과 파병 배경

목차

1.이라크 전쟁 배경
2.이라크 파병
(1) 파병 결정 과정
(2) 이슈 제기자
가. 정 부
나. 시민.시민단체
다. 정 당
라. 기 타
(3) 촉발장치
(4) 파병 찬성
(5) 파병 반대
3.결론 -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3억2천만 달러), 카타르 95%(2억2천3백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9.7%(11억3천3백만 달러) 등 중동 주변 국가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5) 파병반대
①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국제법을 어긴 불법적인 전쟁이며, 미국은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건 “대량살상무기” “알카에다 지원” 등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으며, 정보를 왜곡 조작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② 9.11 이후 테러근절을 명분으로 한 부시정권의 “대테러전쟁”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정책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오히려 테러 등 격렬한 저항을 불러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이라크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수많은 이라크주민의 학살과 이에 대한 저항, 민주주의와 인권의 유린, 수많은 사상자 특히 열화우라늄탄 등에 의한 수천 명의 부상자를 양산하는 등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③ 정부는 1차 파병 때 “국익론”을 내세웠으나 이라크 전쟁이후 경제는 더욱 어려워 졌으며,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 지고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이라는 이름의 군사적 압력도 더욱 강화되는 등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④ 정부는 1차 파병 때 “비전투병”임을 내세웠으나 우려했던 대로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군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샤리아 지역은 격전지로 열화우라늄탄에 의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제2의 고엽제 후유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부도덕하고 실패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국군을 총알받이로 파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⑤ 이라크 파병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 5조①항에 위배된다. 미국의 일방적 패권정책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도덕한 침략전쟁에 또 다시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국가 이미지를 심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위기에 처할 때 국제평화세력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⑥ 미국은 이라크 침공 당시 유엔조차 무시하고 침공을 강행하더니 이라크 전쟁이 미궁으로 빠져들자 이제 와서 유엔의 이름을 빌려 침략전쟁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은 평화유지군과는 다르며, 유엔의 모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부도덕한 침략전쟁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매일경제 2004-05-01]
4월 한 달 사망 미군 전쟁당시보다 많아
지난해 5월1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서 승무원 복장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이라크 종전을 선언했다.
정확히 1년이 지난 현재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분열을 보인 시아파와 수니파가 하나로 뭉쳐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끊임없는 공격을 감행하는 등 또 다른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라크인과 연합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4월 한 달 동안 사망한 이라크인은 최소 1200명으로 추정되며 미군 사망자 수는 최소126명으로 이라크 전쟁기간(2003년 3월 20일~4월 30일)의 사망자수 115명을 넘어섰다. 이라크 전쟁 개전 이래 숨진 미군 수는 총 736명에 달한다.
3. 결 론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찬 반 여론이 뜨겁다.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찬성이라는 의견보다 어떤 이유에서든 침략전쟁은 정당화 될 수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는 파병 반대여론의 목소리가 더 높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조차 판단을 유보할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고, 단지 윤리적인 이유만을 내세울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무조건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찬성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찬 반 양론으로 갈려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손만을 들어주는 것도 옳지 않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최대한 국익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국익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한 최선의 결론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내려져야 할 것이며,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결론이 내려지면,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는 일 없이 모두가 수긍해야 할 것이다. 국익을 위해 파병이 철회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던 무고한 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은 빨리 종결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이라크전쟁,   파병찬성,   파병반대,   반미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