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소개글

[국제법]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근거와 정당성
1. 미국이 내세우는 전쟁의 근거
2.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1) 자위권의 의의
(2) 무력불행사의 원칙
(3) 자위권의 내용
(4) 자위권 행사의 요건
(5)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장상의 자위권
(6) 자위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과 관습법상 요건의 충족
(7)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자위권의 행사인지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임박한 적국의 공격에 직면했을 경우 앞서서 가하는 공격을 의미하는 ‘선제공격 전쟁’은 국제법상 용인되는 정당한 조치로 받아 들여졌으나 미국의 새 안보전략은 이를‘예방전쟁’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임박한 위험 상황에서 선제공격 전쟁이 국제법상 용인되는 정당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선제공격전쟁을 적법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보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극소수이며, 세계 대부분 나라들과 국제법학자들, 그리고 ICJ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CJ는 '오로지 무력공격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자위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더라도 미국의 이번 이라크 전쟁은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선제공격 전쟁을 넘어선 예방전쟁까지 정당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대 이라크 전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자위권의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살펴보아도 역시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즉, 우선적으로 테러는 armed attack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적 일반관념이며 ICJ의 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테러가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현재성, 급박성의 원칙에도 반하고, 또 그 비례성에 있어서도 반한다고 보여진다. 사실상 이번 보복으로 이라크는 거의초토화되었으며, 오폭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과 건물이 폭파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Ⅲ. 결론
위와 같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라고 보여지지 않으며 그와 같이 미국의 대 이라크 침공이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UN의 안보리 결의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책임에 따라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어떠한 UN의 승인도 얻지 않고 독단적으로 전쟁을 행하였고, 그 결과 UN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심지어는 UN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태이서든 UN의 존재가치는 있는 것이며, 미국도 이라크 전후 복구에 있어서는 UN과 국제사회의 의견과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자위권,   석유전쟁,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