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산업공동화의 개념
1)산업공동화의 정의
2)산업공동화의 진행정도
2. 산업 공동화의 영향
1)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산업 공동화가 투자국과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3. 산업공동화의 사례
1). 일본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Ⅲ. 결론
1.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응방안
2. 맺음말

본문내용

력연마를 통해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회사 역랑과 자원을 집중하여 한계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적인 분속, 과감한 발상의 전환 등이 요구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거나 불편을 느끼는 요소들을 집중 공략해 제품의 한계돌파를 실현한다.
셋째, 대체산업 육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 제조공동화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공동화가 심화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평소에 지속적으로 산업고도화를 추진해야한다. 또 공동화를 전제한 산업정책을 구사하고 글로벌 분업방안을 모색한다. 공동화를 막기위한 정책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바람직 하겠다. 핵심인력과 연구자들의 육성체제를 정비하여 기술공동화를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공동화되는 산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신산업들을 조기 육성한다. 10대 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범국가 차원에서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때에는 성장동력 선정도 필요하지만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육성하여 경쟁국들과 차별화를 실시한다. 또 서비스업 고도화 등을 통해 장기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넷째, 국가사회가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후원해야한다. 노사안정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연계한 노동비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생산성 개선의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우무형의 각종 사회비용을 경감시키는것도 필요한다. 물류비,구제코스트 등 제반 비용을 선진 수준으로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과 기업가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2. 맺음말
최근 우리의 해외투자는 글로벌경쟁 시대에 대비한 시장선점과 고비용구조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의 분석결과, 현재까지는 해외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해외투자 수준은 산업공동화 논의가 나타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수준이다.
향후 대기업들의 글로벌경영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국내 고비용구조에 따른 한계사업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할 것이기에 우리의 해외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10년간 대기업의 해외투자는 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급속도로 커질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투자를 규제하기 보다는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려되는 제조업의 산업공동화를 방지하는데 힘써야 겠다.
산업공동화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의 약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쇠퇴기에 즈음하여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보다도 종합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시책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침체되는 가운데 일본정부 및 학계에서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먼저 경험한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미국의 종합적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인 Young Report에 주목하고 있다. Young Report는 J. A. Young를 위원장으로 1983년에 설립된 '산업경쟁력위원회'가 1985년에 작성한 『Global Competition The New Reality』를 말한다. Young Report의 정책 제언은 신기술의 창조 실용화 보호, 자본비용의 절감, 인적자원 개발, 통상정책의 중시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 방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각종 투기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잉자본의 적절한 해외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해외 자산 수익 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동화는 개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아니라 산업기반의 경쟁력 약화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 교육, 금융 및 외환, 기업, 통상 등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부문을 포괄한 종합적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제도 부문에 대한 정책이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시책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정책방향을 조율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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