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체제

목차

Ⅰ. 국가 개관
1. 국가성립
2. 역사
3. 정치문화

Ⅱ. 정치체제
1. 영국의 헌법
2. 권력구조
1. 국왕제
2. 정치참여와 선거
3. 정당
4. 이익집단
5. 지방선거와 지방의회

Ⅲ. 정부구조
1. 입법부
2. 사법부
3. 행정부
4. 지방정부

본문내용

패턴에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 지방정부 구조의 불합리성이 점차 드러났다. 사회적 이슈는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들간에 행정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주는 사부분배에 관한 문제였다. 이로인해 마침내 1792년이 지방정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들어서는 영국전역에 걸치는 단일 지방정부 체제로의 움직임이 추진되었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는 1996년 4월부터 실제로 구조개편이 이루어졌고, 잉글랜드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을 기초로 현재 일부지역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영국의 지방정부 구조는 대체로 2층내지 3층구조 형식을 취해왔으며 그 명칭과 기능은 시대적 상황과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대상황과 집권당에 따라서 그 모습과 방향은 조금씩 변해 갈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던 1995년 지방정부 형태를 벤치마킹 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당시 지방정부 구조는 기본적으로 2층 구조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단층 또는 3층 구조를 지니기도 하였다. 2층 구조를 살펴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에는 카운티(County)/디스트릭트(District)이며, 스코틀랜드의 경우 리젼(Region)/디스트릭트이다. 카운티와 리젼은 디스트릭트보다 광역적인 개념이다. 단층구조는 대도시형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런던 바러(Borough)와 대도시 디스트릭트(Metropolitan District)가 이해 해당한다. 3층구조는 카운티/디스트릭트/교구(Parish Councils)를 포함하는 구조를 말한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커뮤니티(Community)가 교구에 해당한다. 여기서 교구나 디스트릭트는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지방정부(Principal Local Authorities)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영국의 다른 세 지역들과 달리 디스트릭트 중심의 단층 지방정부체제가 성립되어 있었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미해서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한 통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북아일랜드지역과 런던의 중앙정부간에 빚어진 역사적 산물이라고할 수 있다.
3) 지방정부의 특징과 기능
① 지방정부의 특징
영국의 지방정부의 특성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존재와 권한이 국회에 의해서 주어지고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지방정부의 권한 및 기능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국회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면서 동시에 집행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갖고서 집행관보다 우위에서는 특징을 갖는다. 셋째, 최근 영국의 지방정부는 서비스 공급에 이어서 종전의 자급자족방식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소위 “능력있는 정부”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1990년을 전후로 한 지방세제 및 제정제도의 개편결과 최근에는 지방재정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전통적으로 영국의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세율결정에 있어서 자유재량권을 행사해 왔다. 그 결과 각지방정부의 행정수요와 경제력에 따라서 지방세 세율과 주민의 조세부담 수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섯째, 영국은 단일국가이면서 지역별로 통치형태와 행정조직이 상이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통상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유사한 반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이들과 다른 통치형태와 행정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② 지방정부의 기능
전통적으로 영국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구조 및 기능 그리고 지방재정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각종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영국의 지방정부는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정부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법률로는 지방정부법을 들수 있다. 영국 지방정부의 전통적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을 비롯하여, 주택, 지방환경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사회복지, 주민건강), 도서관, 박물관, 예술, 경찰, 소방, 도로, 수송, 계획, 일부 경제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중에서 지방정부가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교육, 주택, 환경 세 부분이며 이들이 전체 지방재정지출의 70%이상을 차지한다.
영국지방정부의 최근의 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교육주택기능의 권한축소.
2) 기술서비스(쓰레기 수거, 청소, 음식공급, 수선, 관리)와 전문 서비스의 민간이양추세.
3) 직접서비스와 무관한 공공기관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증가경향(신도시개발등).
4) 단일 목적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양증가.
5) 준정부기관의 서비스공급 확대.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연금은 중앙정부가, 대인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사무 및 재원배분도 잘 되어 있어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해외원조, 통화관리등 국가차원의 거시적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주민의 편익 및 일상생활과 연계된 교육, 주택, 사회서비스, 환경, 경찰 및 소방등을 제공하는데 치충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변화는 주로 주민수요, 경제원리, 정치적 역학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석된다.
또한 영국의 정부간 기능 분담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분담이 매우 분명하고, 둘째로 사무배분에 따라 권한분담이 잘 정립되어 있다. 셋째, 지방정부들 간에도 사무배분 잘 되어 있어서 통상 광역 지방정부의 지출이 기초지방자치정부보다 훨씬 많다. 넷째,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재정립되어 있어 민간부분의 역할이 보다 활성화되는 동시에 관민 협동체제도 발달하고 있다. 끝으로 행정서비스의 공급방식에 있어 특별 기구 내지는 특별행정기관을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 영국의 중앙·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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