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 - 제 2장 중국의 통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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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 - 제 2장 중국의 통치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2장 중국의 통치체제
제 1절 근대이후 중국이 표방하는 기본적 정치개념
제 2절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의 중국 정치
제 3절 덩샤오핑(鄧小平) 시기의 정치 개혁
제 4절 장쩌민(江澤民) 시기의 정치개혁
제 5절 후진타오 시기의 정치개혁

본문내용

발전관은 \"사람을 근본으로 해 전면적이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중국경제에 한계점으로 나타나는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과 격차의 문제를 완화하고 환경오염문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조화 사회론 또한 외자유치와 정부의 투자를 통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중서부 내륙지역을 발전시켜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고 나아가 중국 전체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정치적인 발전 요구가 거세졌고, 이에 후진타오는 \"인민민주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라고 천명하며 점진적 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개혁을 후진타오 정권의 지도부나 주류학자들은 무엇보다도 당내 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하는 데에 동의함에 따라 최근 당대표대회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당대표회의 대표의 임기제 실시, 당대표대회 상임제의 시행, 지방당위원의 토론을 통한 중요문제 결정과 중요간부 임용시 표결제 실시 등 여러 가지 감독권과 선거권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층 민주주의 확대를 기치로 내걸고 향 정부와 촌민위원회와 같은 지방정권기구에서는 일정 급 이하에서는 지방 대표를 뽑는데 직접선거가 치러지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지방정부의 부패 및 불법 세금 징수, 불법 토지 몰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제도 등의 민주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심의제도로 현재 중국 향촌에는 민주 간담회, 민정 간담회, 민주 청문회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중국 인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층민주주의는 아직도 중앙당의 관료가 동일 급의 지방 행정기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의 효과가 미미하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신민주주의 [新民主主義 ] | 네이버 백과사전
-중국 정치체제의 이념적 기초, http://blog.naver.com/wkddmsal8508?Redirect=Log&logNo=140115142140
-박기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네이버 지식사전 : 장쩌민의 3개 대표사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704
[출처] 中 후진타오, 독자 노선 \'과학적 발전관\' 천명|작성자 Hee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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