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근대사 레포트

목차

♠ 서 론

♠ 본 론

▶ 미일 안보 조약
▶ 가이드라인
▷ 구 가이드라인 분석
▷ 신 가이드라인 분석
▶ 신 가이드라인의 의미
▶ 신 가이드라인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 문제제기

♠ 결 론

본문내용

적인 정치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이 헌법개정 등으로 나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신방위협력지침의 군사적 함의이다. 이 지침의 세가지 주요 목표는 잘 알려진 것처럼 평상시의 미·일협력, 일본 유사시, 그리고 주변의 유사시에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다. 특히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은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 잘 논의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본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에도 적절히 대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일본이 소련의 위협이 소멸된 이후인 탈냉전시대에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군사력 증강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탈냉전 이후 방위비를 미세한 정도로 축소시켜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세계의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방위능력이 약화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가 부활될 가능성은 없는가?
한국인들은 왜 이런 사고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일본 경계가 나라 사랑, 반일이 곧 애국이라는 고정관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적 게으름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일본에 대한 기본 시각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군국주의 일본과 경제대국 일본이 착종돼 있다. 과거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잊을 만하면 망언을 되풀이하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은 군국주의의 망령을 떠올리며 경제대국 일본이 또다시 패권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단정짓는다.
그러나 군국주의 일본과 경제대국 일본은 동시대의 것이 아니다. 군사·외교를 버리고 경제를 택한 것이 전후 일본이다. 전후 일본의 외교를 규정하는 것은 미일안보조약이다. 필자가 만난 일본의 지식인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사석에서 『일본은 외교적으로 자주독립국이라 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한국인들은 매스 미디어에서 주로 독도, 망언, 종군위안부 등과 같은 문제를 접하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전후 일본은 전전 일본과 완전히 다르다. 애국이라는 단어는 극우세력의 전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국기(히노마루), 국가(기미가요)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며, 꺼냈다가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최근 몇 년간 일본의 투표율은 50% 전후다).
많은 일본인들은 전쟁 포기와 전력(戰力) 불소지를 명기한 제9조를 핵심으로 하는 평화헌법 덕분에 평화를 유지해왔다고 믿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엔의 존재가 자위대에 비해 일본의 평화유지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3∼4배나 많다는 점이다.
『만일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위대에 참가해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일체 저항하지 않겠다는 사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전후 일본 국민들의 모습이다. 한 마디로 전후 일본의 국가주의는 무장해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2020년이 되면 일본은 인구의 25%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 이런 나라를 두고 군국주의 부활 운운하는 것은 무리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결 론
이상과 같은 내용의 유사법제가 성립되면 평화헌법은 완전히 공동화되어 일본국민의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는 그 기본부터 무너지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사태는 무척 중대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원래 헌법 제9조는 일본군국주의의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침략·식민지지배라는 가해 책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일본이 두 번 다시 가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반성과 결의를 표명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만들어졌다. 그런데, 전후의 보수정치는 이 전쟁책임의 가해자 책임을 일관하게 무시해 왔다. 그러한 그들이기에 미국이 헌법을 무시한 재군비를 강요했을 때 이에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다. 전후 문부행정이 역사교과서 서술에 대해 노골적 간섭을 가한 것도 국민들 사이에 올바른 역사 감각이 배양되는 것을 방해하고 보수정치가 추진해 온 대미 군사협력 노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아무런 비밀도 아니다. 그러한 그들이 미국이 강요하는 신 가이드라인·유사법제를 향한 움직임을 두 팔 벌여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침략·식민지지배에 의해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남북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가 신가이드 라인·유사법제의 움직임에 대해 예리한 비판과 중대한 경계감을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대미추종의 보수정치에 분명하게 종지부를 찍을 때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참으로 우호적이며 평화스러운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환영받을 가치가 있는 일본을 만드는 노력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명히 미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21세기로 향한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관계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미일관계를 포함한 국제관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철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 re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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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군 어디로 가려는가 (한계옥) 1998.1
일본사 여행 (황인영) 1995.3
현대일본정치론 (길승흠) 1998.4
일본 현대사 (노길호) 1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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