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협력 모색

목차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Ⅱ.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Ⅲ. 다자간 안보협력의 목적과 기능

Ⅳ. 추진원칙과 방향

Ⅴ. 주요 관련국의 태도

Ⅵ. 결론

본문내용

디아 문제, 한반도 문제, 남사군도 문제 등 특정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자간 대화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James A. Baker Ⅲ, "American in asia : Emerging Archg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70(Winter 1991), p. 12.
클린턴 행정부 출범이후 아시아지역에 대한 명확한 안보군사정책이 제시된 바는 없으나 미국은 동아시아 주둔 병력의 감축 및 국내경제문제로 인한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추세와 관련, 역내 균형자로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다자간 안보대화의 유용성을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1992년도 ASEAN-PMC회의에서 지역안보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 동아시아 해역의 해적행위 근절, 협조방위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 신뢰구축에 의한 지역안보증진 논의를 지지한 것 등은 다자간 대화체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일 본
일본은 과거 미일 동맹 유지, 북방영토 문제 등으로 다자간 대화체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 지역안보협력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일례로 미야자와(官澤) 수상은 1992년 7월 2일 워싱턴 연설에서 남북한 대화에 대한 주변 4국의 지원, 캄보디아 문제 등 역내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별 협력과 ASEAN-PMC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통한 정치대화의 개최를 제의한 바 있다.
미야자와 수상은 또한 1993년 1월 16일 방콕에서 이른바 『미야자와 독트린』을 발표, 상기 제의내용의 주조를 재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ASEAN-PMC를 중심으로 한 대화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그러나 1992년 9월 국제 전략문제연구소(IISS) 서울총회에 참석한 외무성 미주국장의 발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문제 중 자국과 직접 관련된 북방영토문제는 아시아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다자안보 대화체제에 대한 일본입장의 설명은 宋永仙嚴泰岩, “아태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상과 가능성 분석”, 국방논집 제19호(1992 가을), pp.193～195 참조.
(3)중 국
다자간 대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그 동안 공식표명이 없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국내문제해결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냉전시대에 형성된 동북아지역의 기존 군사동맹체제가 근본적으로 와해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양자 간 관계에 기초한 현상유지정책만으로는 지역 긴장완화 및 안정 확보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식, 앞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대화 체제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錢其琛 외교부장이 1992년 8월 상해에서 개최된 유엔군축국주최 학술회의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지역안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치를 추구할 시기가 왔다」고 역설하고 유엔헌장의 준수, 지역패권추구의 포기, 상호 선린관계의 증대, 군비증강의 배제, 공동번영 및 발전을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5가지 원칙으로 꼽았던 사실은 중국태도의 변화가능성을 예측케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孔魯明. “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중앙일보(1992 .8. 27),p.4.
(4)러시아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관련 지역 국가 간의 협력이 러시아의 국내정치 및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제에 높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특히 러시아는 다자안보협력 구상에 적극적이었던 구소련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기반을 마련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아시아지역 안보대화에 대한 적극 참여의사를 수시로 천명해 왔다.
러시아는 1992년 11월 옐친 대통령의 한국방문 시 국회연설을 통해 아태지역의 각 단위별 다자간 대화 메커니즘 구성, 위기관리를 위한 아태지역분쟁방지센터 설립, 전략문제 연구센터의 창설을 제의한 바 있다.
(5)북 한
북한은 다자간 대화체제가 북한의 개방인권핵무기 등 군사문제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 기본적으로 다자간 대화체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북아 다자간 대화체제가 두만강유역의 개발 등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의 추론도 가능하다. 또한 다자간 대화체제의 참여를 통해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에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대화체제가 진전될 경우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은 중국이 동북아 대화체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VI .결론
냉전이후 시대를 맞아 동북아는 급속한 양자 간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냉전적 대결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다른 한편 일중의 군사력증강을 통한 잠재적 패권경쟁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지역 불안정요인이 대두됨에 따라 안보문제에 대한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도전요인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자간 대화체제의 모색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다자간 대화 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내용을 논란의 여지가 비교적 적은 공통의 관심사항과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조치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범위도 우선 참가 가능한 국가부터 참여시키는 등의 신축적 접근방법의 구사가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다자간 대화 체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자간 대화체제가 기존의 한미, 미일 양자 간 안보관계를 대체 또는 잠식하지 않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도록 조정하는 일이다.
다자간 대화체제의 추진과 함께 앞으로 이 체제의 틀 안에서 다루어야 할 지역 위협의 새로운 양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건대, 냉전종식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동북아는 다자간 대화체제의 수립을 통해 역내 국가 간 대화의 관습을 축적, 신뢰구축과 상호이해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 국가 간 공동안보를 겨냥한 새 질서 구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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