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의 갈등과 협력

목차

I. 서 론

Ⅱ. 이 슈 1
- 정치적 갈등과 협력 : 핵위기를 중심으로

Ⅲ. 이 슈 2
- 경제적 갈등과 협력 :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Ⅳ. 이 슈 3
- 사회문화적 갈등과 협력 : 남북문화교류를 중심으로

Ⅴ. 결 론
- 통일에 관한 방안

본문내용

N의 권위가 다시 추락한다면-전쟁을 막을 방법은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전무할 것이다.
3) Status Quo
Status Quo는 북한체제가 장기간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상황을 가정한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역할은 현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 역할보다는 중재자적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인권, 식량, 환경 등의 분야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제기구의 개입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Human Right Watch나 국제 Amnesty의 연례 보고서에서 보여지듯,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개입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인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개입이 요구된다.
북한 주민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 문제이다. 1996년 이후 수년간 지속되었던, 북한의 식량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북한체제의 위기와 함께 동북아 지역 안보에도 위기감을 조성했다. 한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제기구가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 식량, 환경 등의 소위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북한은 그 체제의 특성상 정부간 기구 보다는 비정부간 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GO들의 개입은 그 실효성 면에서 큰 성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NGO들의 개입은 북한 내의 인도적 문제해결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장래는 오늘 우리가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우리는 중대한 전화기에 놓여 있기에,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좁혀야한다.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각국의 이기적 정책을 우리에게 유도하고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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