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개혁의 쟁점 분석

목차

- 중앙선괸위 개정의견

- 정당개혁

- 선거제도의 논의

- 권력구조 쟁점

본문내용

지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제도도 제도자체가 완벽하고 그것이 놓여진 환경인 역사와 전통 경제적이고 사회적 인 토대와 정치, 문화적인 여건, 그리고 어떤 국민과 지도자가 그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제도도 될 수 있고 훌륭하지 못한 제도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우리 나라 대통령제하의 국정운영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제의 틀 속에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임제가 장기집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5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장기집권 의도를 잠재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임제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은 정국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동시에 5년 임기로 인해 국회의원의 임기,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어긋남으로써 국정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의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기능을 확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통령제의 기본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의회의 권한이 확보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고무적인 변화다. 또한 행정부내의 권력분산을 위해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운용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권력집중의 억제책의 하나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체제를 지속적으로 동시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치,   한국 정치개혁,   중앙 선거관리,   선거제 변화,   선거제도,   권력구조,   대통령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