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대내경제정책

Ⅲ. 대외경제정책

Ⅳ. 대남경제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제가 요구된다. 첫째, 정부가 이미 상당부분 개선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필요한 행정적.법적 규제의 철폐와 경협절차 간소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경제교류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장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진출을 하며 ▲경협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해당기업 스스로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의 한건주의식 행태나 안기부 및 국방부 등 안보기구의 영향력에 의해 경협이 중단되거나 과열되어서는 안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북한관련 정보의 지원체계 구축과 항시적 정보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북 정보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 정부기관 및 기업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향후 북한과의 경협은 현재 북한이 처한 심각한 경제상황, 즉 에너지난, 원자재난, 식량난 등을 고려해서 추진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창구단일화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이는 경협활성화에 사실상 역기능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과감하게 민간부문에 역할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조로 ▲남북한간 협력적 공존의 불가피성을 국민여론화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우선하는 장기적이고 인내를 가진 정책이 필요하다.
) 이상만,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대북 접근자세", 통일경제분석협회, 『대북 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제4차 통일경제 정책세미나, 1998. 4. 10, pp.42-45.
특히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경분리 원칙은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스스로 개혁과 대외개방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경협관련 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북한의 제도개선을 위한 유인 노력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협조체계 구축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추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IMF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 우리의 남북경협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최근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남북경협은 여전히 상품교역 위주의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고 금액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이 기존의 교역위주에서 투자와 교역의 균형적 관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북투자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수익성을 무시한 시장선점방식이 아닌 수익성 위주의 사업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경협에 있어 우리 기업들간의 과당경쟁이나 중복투자를 경계하기 위한 기업들간의 자율적인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최근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김정일이 공식 출범한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몇 가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94년부터 추진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의 완충기정책에서 중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보수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과거의 완충기경제정책은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악순환의 해결방법을 경공업, 무역부문의 육성을 통한 외환부족 해소라는 것에서 찾은 데 비해 지금의 중공업우선정책은 악순환 고리의 출발점을 기간산업에서 찾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중공업우선정책이 완충기정책보다 대내지향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대외지향적인 면보다 내부적인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경제정책의 특징으로 경제문제의 해결방식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일체제가 안정되어 김일성시대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문제의 해결이 강성대국건설의 최우선과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감자농사의 대대적 전개,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통한 경지확대,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평양∼남포고속도로의 건설 등은 최근 북한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 이후 김정일이 현지지도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둘째, 경제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경제를 신축성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경제에서의 실리보장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개방과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문건을 통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내부적인 '구조조정'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처간의 통폐합, 외무성 부상수의 감소, 무역회사수의 감축 등 일련의 조치들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경제정책방향은 일차적으로 먹는 문제의 해결과 전기, 금속, 기계 등 기간산업의 정상화로 요약된다. 북한은 시급한 과제인 식량문제를 외부지원과 감자증산으로 해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선행부문을 조속히 해결해 모든 생산분야를 해결해 나간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선행부문의 조속한 해결과 하부구조의 개선없이는 무역은 물론 경공업의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기간산업의 붕괴와 열악한 하부구조로 볼 때 이러한 부문의 생산정상화가 빠른 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전력, 철강 등의 생산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연료와 원자재의 확보가 요구되지만 북한이 직면한 외환부족은 또 이러한 산업에 제약을 주는 악순환구조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직면한 경제구조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외부수혈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결국 대외경제관계개선을 통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내부경제정책의 보수화는 이전과 같이 외부와의 완전한 차단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외부와의 연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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