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애인 정의와 분류
2.개인적 장애
3. 사회적 장애
4. 서구 국가의 장애 정의
5. 장애 편의 시설의 의의
6. 외국의 장애인 편의 시설 정책
7. 한국의 장애인 편의 시설 정책
8.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9. 해결 방안

본문내용

는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즉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특히 유자격 장애인 ADA법의 긍정적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이 아니고 유자격 장애인(qualified)을 위미하는 것으로 이는 특정한 직무를 상당한 배려 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직장환경을 정비하고 적당한 작업용 보조장구들을 개발하면 특정한 직무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에게 직업활동을 위한 적절한 배려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배려” (송역욱 역, “ADA의 충격”,1993.10.1 한국장애인연맹 출판부)로 해석하기도 한다. Reasonable Accommodation 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첫째,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존 설비를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직무의 재편성, 시간제근무 등 근무일정의 조정, 빈 자리로의 재배치, 장비나 장치 구입 또는개량, 시험훈련기자나 정책의 조정 또는 개선, 자격있는 낭독인이나 통역인의 제공, 기타 유사한 형태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
를 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접근권의 보장에 대하여 편의증진법에서는 물리적 환경개선이라는 협의의 개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접근권을 사회적 접근, 경제적 접근, 물리적 접근 등 광의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즉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 확보 등의 경제적 상황으로의 접근, 그리고 사회시설물에 대한 접근 등으로 바라보면서,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접근권을 광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장애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장애로서 오는 개인적 장애뿐만이 아니라 사회환경에서 오는 사회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항을 토대로 몇 가지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첫째,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준공검사시 장애인을 입회시키는 “장애인 사용검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근거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원리를 적용한 제도로서 장애인용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유도블럭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직접 사용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자체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설주에 대한 편의시설설치 및 장애인의 주택개조를 위한 보조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자체 기금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대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용 전용버스의 운영을 원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버스를 점진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아울러 시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음성(자막)안내방송 장치를 모든 버스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일반 시설주에 대하여 세제감면 등의 혜택 및 보조 등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민간 시설주에 대하여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세제감면을 주며, 설치하지 않는 시설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단시일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결국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미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2)장애인복지의 개념및 원천
①장애인 복지의 개념
㉠장애인 복지의정의; 장애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분야로 장애로 인한 장애인의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곤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공사차원에서 장애발생의 예방및 치료 교육, 보호, 자립등의 여러 활동들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것을 말한다.
㉡장애인 복지의목적;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에 적응하게끔 하고 더블어 장애인의 위기대처능력을 항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활동이다.
㉢장애인 복지의개념
ⓐ정상화: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정상인과 같은 보통사람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의 생활형태와 조건을 사회의 규법과 형태에 맞추는것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조성하는것을 말한다.
ⓑ통합화:장애인을 가정과 사회, 정상적인 사람과 격리시키거나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정상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통합적으로 처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거, 일, 여가 등의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②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존엄성과 가치의 보장: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적 대우의 철폐:장애인이 정상인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사회적 제분야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참여활등의 보장: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분야(정치,경제,문화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립,자활의 조장:장애인 스스로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공동책임의 의무:장애인복지는 장애인 본인, 가족, 사회, 국가 등이 협력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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