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제환경협약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

목차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

(1) 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3)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5)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람사협약: 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

(6)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7)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London Convention)

본문내용

의의 권고에 따라, '72년 2월에 채택된 북해지역 환경협약인 <오슬로 협약(Oslo Convention)>에 82개국의 대표와 유엔기구 등이 참여하여 같은 해 11월 영국 런던에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을 채택하였다. '75년 8월에 발효된 런던협약은 현재 전세계 72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 나라도 '93년 12월 가입서를 기탁하여 '94. 1. 20부터 국내에 발효되었다.
런던협약은 모든 국가가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바다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폐기물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과학적,기술적,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에서는 수은, 카드뮴, 폐플라스틱, 고준위 방사성 물질 등은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납, 동, 아연, 니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각 물질의 특성, 투기장소 및 처리방법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투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가입국이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약한 편으로 협약의 준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은 영국과 같이 폐기물을 해양에 처리하고 있던 국가들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협약 발효 후에도 산업폐기물, 준설물질, 폐,하수 오니 등 많은 양의 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프랑스, 독일 등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줄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제16차 당사국회의('93. 11)에서도 '96. 1. 1부터 산업폐기물과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와 폐기물의 해상소각 금지를 결의하였다. 또한 제14차 당사국회의('91. 11)에서는 협약의 전반적 개정이 의결되어 현재까지 3차례의 런던협약 개정그룹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의 전면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의 해양투기 문제와 관련한 국제동향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 투기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감량화 또는 적정처리방법 개발 등 사전에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96. 1월 이후의 산업폐기물 해양투기금지에 대응하여 산업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의 개념과 현재 우리 나라가 투기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분석하여 법제정비의 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키워드

국제환경협약,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야생 동식물,   폐기물,   유해폐기물,   람사협약,   생물다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