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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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가. 사회복지행정의 정의
나. 사회복지행정의 특징
다.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 운영방법
라. 사회복지행・재정의 원리

2. 사회복지정책과 지방행정
가.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나.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다.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주체・대상
라.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계획
마.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사회복지 환경변화
바. 지방 사회복지행정의 과제

3. 사회복지행정가의 관리활동
가. 사회복지 행정관리
나. 사회복지행정관리의 계층과 역할
다. 사회복지행정가의 관리기능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과제
가. 사회복지조직의 정의 및 유형
나. 사회복지행정정부조직
다. 사회복지행정 민간조직

본문내용

복지부의 2003년도 주요정책과제를 보면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강화를 위해 ①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전달체계를 단순화(4 → 3단계)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7,200명 → ‘08년 14,500명)하며, ② 민간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③ 복지민원전화(예 : 1004), 인터넷 포탈 등 보건복지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다.
다. 사회복지행정 민간조직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지만 공적시책에 앞서 혹은 그 부족을 보완하는 민간사회복지활동도 크게 요구된다. 특히 \'70년대 이후 사회복지자원동원의 내국화와 새로운 지방화사회의 건설을 위한 국민의 사회연대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됨에 따라 민간조직을 통한 사회복지활동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만간사회복지활동은 복지욕구의 질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사회복지사업의 능률적 운영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을 포함한 민간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의 조직적 활동이 필요하다.
민간사회복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f social welfare)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그리고 ① 사회복지법인 ②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③ 종교단체 ④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⑤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기업체 및 개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institution)과 기관 (agency)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회복지기관단체(social welfare agency)의 협의체조직인 민간사회복지협의체(social welfare council)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지설의 조직을 알아 보고자 한다.
1) 민간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민간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은 각 직능별 협의체 및 전국적 사업규모 단체와 개인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1997. 8. 22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회원으로 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 법인으로 설립되게 되었다.
또한 회원시설의 조직적 활동과 능률적 운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능별 협의체 조직은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를 비롯하여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부랑인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복지시설협회, 한국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 등이 있다.
2)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먼저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가) 법인설립의 요건
법인설립의 요건은 설립동기, 정관, 재산의 출연, 임원, 사업계획 등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정수는 2인이상이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 주무관청의 허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시도이상에 걸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유기관이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와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설립허가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법인의 설립등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설립요건이므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법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출연재산이 당연히 법인소유로 되는 것이아니란 점이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후 출연재산을 법인소유로 이전하는 행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지체없이 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라)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외에 필요에 따른 부대적 공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조직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기업체, 개인 등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조직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및 관련사업지침에 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조직, 인사, 급여 등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자체에서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의 기초가 되는 직원의 수를 설치기준 등에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관의 조직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형, 나형 및 사회복지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1> 사회복지관 조직
구 분
조 직
종합사회
복지관
가 형
총무부
또는
복지부
복지1과
가정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청소년복지담당
복지2과
지역복지담당, 직업지도담당
서무담당
종합사회
복지관
나 형
총무부
복지1과
가정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복지2과
지역복지담당, 직업지도담당
서무담당
사 회
복 지 관
총무과
가정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지역복지담당
서무담당
자료 :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1997, p.17
㉡ 생활시설의 조직은 대부분의 시설들이 시설설치기준에서 두어야 할 사무국장, 생활지도과장, 보육사, 보조원, 간호사, 영양사 등 직종별로 조직을 구성, 직무를 할당하여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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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