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목차

1. 석유 위기의 실체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

3. 거꾸로 가는 에너지 경제 구조

4. 에너지 효율성의 악화

5. 미미한 재생 에너지 보급

6. 에너지 수급 전망

7. 에너지 가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8. 남북 에너지 협력과 KEDO

9. 원전 건설의 중단과 에너지 혁명

본문내용

것은 이미 판명이 났다. 원자력이 문제는 있으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불가피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추가 원전 건설이 없어도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그렇게 될수록 전력 공급은 더욱 안정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원전 건설을 당연시하는, 석유 위기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20년 전의 관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이 실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원전 건설이 불필요한지 아니면 불가피한지, 또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7일 대만이 왜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 2기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만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이 워낙 비경제적이어서 지금 3조 원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길게 볼 때 국가적으로 득이 된다는 분명한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부산의 서생면 원전 2기 추가 건설 계획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력 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환경 관점에서의 비판에서 비롯된 점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원자력 발전이 경쟁에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존처럼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누리던 규모의 경제성이 이제는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한다. 에너지 체제도 규모가 적어져야 경쟁도 치열해지고, 단가도 낮아지고, 수요 목적에 맞게 에너지 체제를 구성할 수 있고, 나아가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산골짜기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수백km 떨어져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설립된 송·배전선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것은 송·배전 효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중앙 집중적이고 대규모적인 공급 방식을 전제한 경제성 논의는 전제 조건, 즉 체제가 달라지면 그 의미도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전력 체제가 분산형으로 변화되는 것을 패러다임 변화라고까지 명명하기도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혁명적 변화의 양상으로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 및 재생 에너지의 급속한 보급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스 터빈의 세계적 보급, 중소 규모 열병합 발전 보급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의 대폭적 상승, 그리고 전력 산업의 민영화 및 자유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연료 전지에 의한 거대한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탄생이 큰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변화는 현재 한국의 전력 회사의 독점 체제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는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예컨대 이번 국회에서 확정지으려 하고 있는 한전 구조 개편안은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볼 때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재원 문제의 해결과 경제적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전력 정책의 핵심 사항을 놓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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