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의 현실과 경쟁력 강화

목차

제 1 절 서론

제 2 절 중소기업의 일반적 특성
1. 중소기업의 개념과 특성
(1) 중소기업의 개념
(2) 중소기업의 일반적 특성
2. 중소기업의 역할
(1)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
(2) 고용기회의 창출
(3) 대기업의 보완적 역할의 수행
(4)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
(5) 기술혁신이 용이하다.
(6) 경제의 효율성제고

제 3 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태와 문제점
1. 중소기업의 현황과 실태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
(1) 기술개발 투자가 미비
(2) 시장개척의 애로
(3) 인력과 자금 조달의 애로
(4) 설비의 자동화가 미흡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원정책과 과제
(1) 금융지원제도
(2) 기술개발지원
(3) 계열화 촉진 및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4) 구조고도화 및 구조조정 지원
(5) 사업영역 보호와 판로지원
(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제 4 절 벤처기업의 육성과 과제
1. 의의
2. 벤처기업의 개념과 육성근거
(1) 벤처기업의 개념
3. 한국의 벤처기업의 실태
(1)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징
(2) 벤처기업의 실적
4. 한국 벤처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벤처기업 자체의 문제점
(2) 개선방안
5.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이디어로 승부해야할 벤처들이 로비와 머니게임에만 정신이 팔려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정부의 철학없는 물량위주의 벤처정책이 벤처관련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자체의 문제점
정 관계로비형 : 로비를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유망기업에 선정되도록 하는 경우로 벤처기업이 정치인이나 전직 관료들을 회사의 중역으로 임명하여 기술개발보다는 로비를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하여 사회문제가 된 경우도 많았다.
실적 부풀리기형 : 매출실적과 해외투자 유치를 부풀려 발표하여 주가를 올리는 형으로 비리 벤처기업이 대부분 사용하는 수법이다. 내실은 없고 외형을 강조하여 실적만 부풀리는 형태이다.
언론과대 포장형 : 뚜렷한 실적이 없으면서도 언론에 자주 기사화 하는 형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기업이 주가가 높다는 인식아래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실제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기업이 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기업의 상표가치이다.
기업의 상표가치가 높아야 우수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표 4>에서 기업의 상표가치를 보면 우리가 흔히 보고 들어온 기업이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 최신호에 게재된 글로벌 브랜드 100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코카콜라의 상표가치가 689억 5천만 달러(약 89조 6천억)로 1위를 차지하였다. 삼성은 63억 7천만 달러(약 8조 28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100개 상표 중 미국이 62개를 차지하였고 아시아 상표로는 삼성과 토요타(14위), 소니, 혼다 등 6개가 랭킹에 들어 있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선정한 2001년 한국 브랜드 가치 순위를 보면 삼성전자가 88,002억원, LG전자가 36,725억원, SK텔레콤 24,127억원 한국통신(KT) 16,581억원, 포항제철 11,005억원, 현대자동차 10,687억원, KTF 9,800억원 롯데쇼핑 9,46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잘 키운 브랜드는 기업의 생명줄과도 같다.
<표 4> 기업의 상표가치 (단위 : 억 달러)
순위
상표(국적)
가치
1
코카콜라(미국)
689.5
2
MS(미국)
650.7
3
IBM(미국)
527.5
4
GE(미국)
424
5
노키아(핀란드)
350.4
6
인텔(미국)
346.7
7
디즈니(미국)
325.9
8
포드(미국)
300.9
9
맥도널드(미국)
252.9
10
AT＆T(미국)
228.3
42
삼성(한국)
63.7
59
야후(미국)
44
76
아마존(미국)
31
자료 : 비즈니스위크
치고 빠지기형 : 기술력이 없으면서도 첨단 유망사업으로 홍보하는 형태로 실제로 우리나라는 벤처붐을 타고 실제경영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손쉽게 조달한 뒤 수익성이 있는 사업모델을 찾지 못하자 벤처인들이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머니게임에 열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② 정부정책상의 문제점
물량위주의 정책으로 한국의 벤처기업이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겪고 있는 데에는 정부의 지나친 정책적 개입이 원인이 된다. 정부의 대표적 벤처지원 정책이 1998년에 시작된 벤처기업인증제도이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공식 지정해 세금과 금융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벤처인들 사이에 벤처기업 확인증=성공 보증수표라는 등식이 통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고 벤처 처리 여부를 가리는 인증제도는 벤처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기형적인 제도라고 보고 이를 철폐하여야 한다. 2002년 1월 현재 벤처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자금 명목은 1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논리를 무시한 인위적인 벤처정책은 벤처의 체질을 갈수록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벤처정책이 양적 성장위주로 흘러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량위주의 육성정책 보다는 인프라 조성위주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2) 개선방안
① 벤처의 인프라 구축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와 달리 벤처기업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벤처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만 만들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창업분위기 조성, 엔젤 활성화,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기술관련기관 육성 등 간접적인 방식을 통하여 벤처 스스로가 커나가게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기업위주의 벤처정책을 추구하고, 영국과 다른 선진국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기술-마케팅-기획의 조화
초기의 벤처기업 육성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우리 벤처기업에 중요한 것은 기술과 마케팅, 기획 등이 결합된 경쟁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장개척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또 벤처끼리 혹은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손잡고 개발 제조 마케팅의 역할을 분담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5. 전망과 과제
21세기 들어 지식정보화 시대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우리 산업구조도 제조업 중심에서 인터넷 소프트웨어, e-Biz 등 지식 서비스 산업이 부상하고, 아웃소싱 형태의 생산이 보편화되는 등 그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변신과 경쟁,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정보화를 벤처기업이 선도하여 발전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와 고효율을 내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디지털 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은 마지막 숨을 내뿜는 공룡처럼 죽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과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벤처 관련에 대한 지원정책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통하여 벤처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급선무이며, 양적정책 보다도 질적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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