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지배구조개선과 소수주주권의 강화

소개글

한국기업 지배구조개선과 소수주주권의 강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개선책

1.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질
2. 주요기업의 개선노력

Ⅲ. 소수주주권의 문제점

1. 소수주주권의 개념
2. 소수주주권의 기능
3. 소수주주권의 내용
(1) 입법례
(2) 상법의 규정
(3) 증권거래법의 규정
(4)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관계
4. 소수주주권의 종류
(1)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1) 의의와 절차
2) SK(주)의 경영권방어와 소버린자산운용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

(2) 주주대표소송
1) 대표소송의 의의
2) 입법례
3) 대표소송청구권의 단독주주권화의 문제

(3) 주주제안권
(4) 이사, 감사 및 청산인 해임청구권
(5)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 회계장부열람청구권
(7) 업무, 재산상태 검사인 선임청구권
(8) 집중투표권

Ⅳ.소수주주권의 강화와 지배구조의 개선

Ⅴ. 결론

본문내용

취지이다.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는 경우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은 배당성향과 주가시세 등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영목표가 시업가치의 향상보다는 단지성과위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경영판단의 사후적 실패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의 위험 때문에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장기, 미래투자 등을 제약하여 위험회피적인 경영행태가 출현하게 된다. 또 경영진의 책임부담을 줄이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증가로 인한 상품경쟁력이 저하되며 주주대표소송을 유인하는 변호사에 의해 위협소송이 증가할 경우 그 부담이 회사에 전가되어 기업경영의 안정과 성장성을 저해될 수 있다. 상공회의소, 앞의 건의서, 13면
권재열, 앞의 글, 161-164면
그러나 선단식 경영체제가 가져온 기업의 부실과 소유자경영이 가지는 문제점을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통해 경영의 감시라는 차원에서 교정함으로써 기업의 신용도와 투명성의 확보에 기능하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하다. 개별기업의 독립성과 재정충실을 담보하고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 또는 단독주주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수익만을 노리는 외국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킬 필요성과 ,소수주주권의 남용시의 문제점이 가질 부작용도 크겠지만 우선 건전한 기업구조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다고 본다. 남용의 규제는 지분율의 강화로 소수주주권행사자체를 막을 것이 아니라, 악의의 소수주주권행사를 대비해 담보제공을 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이사의 책임추궁에 대비한 책임보험가입 등의 보완책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기업내부의 과감한 자정노력이 앞서 투명한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쌓을 때라야 단지 경영권 방어가 아닌 국익을 위한 기업의 방어라는 주장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Ⅴ. 결어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Principle of Corporate Governance : 99.5제정) 2004. 1. OECD는 개선된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된 원칙의 가장큰 특징은 주주의 원리강화, 기관투자자의 역할,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사회적 책임부과 등이다.
이지수, 김덕순, 개선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초안, 기업지배구조연구, 2004. 봄, 34면
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1999.7.28마련, 2003년 개정)에는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소수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추된 기업신용을 복구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 지배구조의 선진화는 필수적이다. 완결된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란 있을 수 없다. 이기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입법론적 고찰,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7집, 2000. 248면
소유자경영체제가 가지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과 지배주주에 의한 전횡적 경영은 비록 일부의 장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전근대적 지배구조에 불과하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지배하는 국제적인 지배구조의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외에 주주에 의한 경영의 감시,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소수주주권의 강화는 이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이 대중투자자들에게 분산 소유되어 영세주주들의 세력이 집단화되기 어려운 상장회사에서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주주의 경영 감시방법은 법상으로 다각적인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만 가장 유효한 것은 소소주주권의 발동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소수주주권은 적시에 행사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감시 장치가 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특히 대표소송이 매우 유용한 경영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경영견제수단으로서 소수주주권의 강화는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의 완화에 뒷받침된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의 단독주주권화, 대표소송시 소송비용의 회사전액부담, 승소시 승소주주에게 배상액의 일부 지급,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등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표소송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야말로 경영과 소유의 분리,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이끌어내는 구심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나승성, 회사지배구조론, 도서출판 자유, 2000.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200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정동윤, 상법 上, 박영사, 2003
정찬형, 상법강의 上, 박영사, 2004.
<논문>
구정회, 대규모주식회사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구정회, 광주대 경상대학원 학위논 문. 2001.
권재열, 소수주주권의 법리; 그 행사요건의 완화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 학회, 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 2003. 8.
김상규, 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6권 2호, 99.12
김원기, 개정 상법과 경영감시기능의 강화, 법학연구 21집,
김지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대한서울상공회의소, 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1999.4.22.
오영환, 소수주주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과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2001
이기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입법론적 고찰, 창원대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7. 200.12
이정균, 소수주주보호에 관한 소고, 조선대 법학논총, 2002.
이철송, 현행 소수주주권제도의 합리성, 저스티스 제29권 3호, 1996, 12.
이형규, 기업지배구조개혁의 미해결과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1
임홍근, 상법상 소수주주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상장협 제 43호, 2001.3.
정인성, 소수주주보호에 관한 소고, 조선대법학논총, 조선대, 2002, 8.
정윤모, 송영락, 미, 일의 주주대표소송제도 운영 실태 및 그 시사점,
최정표,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작업과 우리의 과제, OECD FOCUS 2004.3. 최병규, 상법,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 안암법학7, 98.8.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키워드

[경제경영]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과 소수주주권의 강,   소수주주권의 문제점,   소수주주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