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독일의 정치문화 비교와 분석

목차

1. 서 론
1) 정치문화의 개념
2) 정치문화와 정치발전

2. 본 론
1) 한국, 미국, 독일 각국의 정치현상
(1) 한국의 정치문화 현상
(2) 독일의 정치문화 현상
(3) 미국의 정치문화 현상
2) 한국, 미국, 독일의 정치문화 비교분석

3. 결 론
1)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제기
2)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대안 및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먼저 독일의 경우 DGB(독일 노동 조합 동맹)산하 17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다. 여기서는 자신의 이익문제 뿐 아니라, 정치과정으로써의 정치 교육을 하고,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콘라드-아테나치 재단같은 정치 재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그 예상의 20%정도를 정치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이후 수 많은 교육연수원의 설립으로 해서 이들이 미국의 선거제도, 세금제도를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연구하여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솔선해서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유권자들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 정차를 대신 밟아주거나, 투표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단면을 보고 과거 정권차원에서 실시했었던 것처럼 민주시민 교육이 다시 정권 획득, 내지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국민이 나서 죽을 때까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배울 수 있는 민주시민의 평생교육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대안 및 결론
민주시민교육체계 구축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체의 문제이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민간과 국가 또는 혼합제로 나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그 내부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분, 여야의 구분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앞서 제기한 민주시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4가지 정도로 분류해 그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전득주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방안 모색」 1997
①정부, 여당 주도안
이 방안은 정부의 주도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될 수 있고, 교육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치적 통제가 완벽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정부주도시 민주시민교육이 자칫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과거 국민윤리 교육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동시에 정권교체시 교육이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지원법’제정이 쉽지 않을 경우 단절가능성은 쉽게 예상될 수 있다. 또한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통일성, 획일성의 강조는 교육의 다양성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
②여야 합의하의 정부주도안
이 방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마련하고 그 운영은 정부에게 맡겨두는 방법이다. 이때 본 법에 의해 설치될 전담기구가 될 민주시민교육원은 초당적으로 설치되고 여야의 감독을 받는다. 이 방안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될 수 있으며 교육의 통합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다양성도 유지할 수 있고 정치적 통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 안은 기본정책의 수립에 있어 여야간 논쟁과 이견의 소지가 있다. 특히 여야간의 이해 상충시 자칫 정부가 비관용성을 발휘, 일방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여야 공동주도안
여야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그 법의 실행에 있어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 안은 독일의 정치 교육모델이다. 김택환 1995 「독일 정치교육의 기원과 발전」
이 안은 교육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일단 합의된 사항은 커다란 추진력을 갖게 되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개별적인 운영방법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갈등이 빈번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한국의 정치문화를 감안할 때 본 안의 효과적인 운영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④민간주도안
이 안은 민주시민 교육을 순수 민간기구(NGO)에 맡기는 방법이다. 따라서 여러 민간기구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실제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기구들이 정부나 여당에 의존할 가증성이 높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권위있는 통제기구가 없음으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과 통합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시민단체들간이 단합으로 국가공동체 이익보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현재 한국의 정치 문화를 감안할 때 단기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은 첫째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번째 안은 한국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세번째 안은 가장 이상적이나 이는 한국 정치문화의 근본적 변화없인 거의 불가능하며 마지막안 또한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올바른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두 번째 안, 즉 여야합의하의 정부주도안을 제안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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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주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방안 모색」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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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한국의 정치문화 변화에 대한 연구」호남정치학회보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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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열 「미국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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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n W.Pye , Aspects of Political Development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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