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에 대하여 -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목차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1. 아터턴Arterton ; '텔리데모크라시 프로젝트'의 분석
2. 로돈Laudon
3. 포스터Poster ; '정보양식mode of information의 개념'

전자민주주의의 진행 :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전자민주주의의 현황

본문내용

korea.or.kr)에 낙천운동에에 대한 불만을 저질 욕설로 남겼으며, 26일에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접근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석 아무개(31·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씨 등 4개 `사이버 선거업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석씨는 지난 2월 유명 총선 후보자 14명의 자료를 실은 인터넷 사이트 `일렉션24(www.elec tion24.co.kr)'를 개설해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400여명의 후보자들에게 “홍보자료 게시 등 사이버 공간상의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다”는 전자우편을 보내 답신이 온 8명의 후보에게 200만~600만원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적발된 `win413' `e413' `CNN21' 등 인터넷 업체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후보자들에게 100만~500만원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개설된 '전자민주주의 이마크러시'는 전국의 지역구별 출마 예상자의 얼굴을 열거한 다음 사이트 회원들이 지지자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 결과를 공개했으나 한 지역구의 투표수가 평균 10표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지역구 출마 후보에 대해서도 임의로 투표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한매일 2000.3.6
소위 "386파동"
'제3의 힘'사이트에 올려진 임수경씨의 "5월 17일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글이 삭제된 후 이 글이 제 3자에 의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확대 보도되면서 386 정치인들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던 사건. 이와 비슷한 시기인 5월 27일에는 총선연대 대변인이었던 장원씨가 여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 또한 기존의 언론 매체에 보도되기 이전에 인터넷 신문에 먼저 보도되었다. 인터넷의 신속성을 보여준 사건임과 동시에 "386파동"의 또 다른 진원지였다.
은 인터넷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는 사례로 한국의 전자민주주의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1천만이 넘는 네티즌과 그들의 높은 참여욕은 한국에서의 전자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단축시키고 있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정치영역의 변화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에 따라 정치영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앞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봤듯이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전자민주주의의 실행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으나- 대표적으로 정치인과 대중 간에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 그에 반해 부정적인 측면- 대표적으로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내용들이 자칫하면 여론이 머물 뿐 공론을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 또한 상당히 많이 드러났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전자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자세히 다루어 보고, 전자민주주의가 과연 미래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의민주주의의 대안적 모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타진해 보도록 하겠다.

키워드

전자민주주의,   아터턴,   텔리데모크라시,   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