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I. 서론
II. 디지털 경제
1. 디지털 경제의 의의
2.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성립
3. 디지털 경제의 발전 단계
4. 디지털 경제의 특징
5. 디지털 경제의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
III. 디지털 시장과 정보재
1. 디지털 시장의 개념 및 특징
2. 정보재
3. 디지털 시장의 시장 구조
4. 디지털 시장의 판매 방식
IV. 디지털 경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 단기적 대응 방안
2. 중장기적 대응 방안
V. 결론
* 참고 문헌 *
I. 서론
II. 디지털 경제
1. 디지털 경제의 의의
2.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성립
3. 디지털 경제의 발전 단계
4. 디지털 경제의 특징
5. 디지털 경제의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
III. 디지털 시장과 정보재
1. 디지털 시장의 개념 및 특징
2. 정보재
3. 디지털 시장의 시장 구조
4. 디지털 시장의 판매 방식
IV. 디지털 경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 단기적 대응 방안
2. 중장기적 대응 방안
V.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하게 타파하지 못한 기업은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5) 정부의 역할 변화와 NGO의 부각
① 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증대
디지털경제시대에는 정보네트워크에 힘입어 정부 부처 내, 부처간 정보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절차 단계가 축소되고 불필요한 중복업무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조달업무 등을 포함한 각종 예산지출시 인터넷 망을 이용함으로써 비용 감소 및 신속성이 증대된다. 정보의 공개로 국민감시 기능의 확대되어 행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며, 정부계획이나 예산 수립 등 고정된 양적 방법론을 강조하던 관료주의는 여론을 중시하는 유연한 형태로 재편될 것이다.
② 전자민주주의의 대두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정보를 단시간내에 공유할 수 있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전자민주주의의 바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1인 1PC시대가 열리고 이들 PC가 고속의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사이버투표가 보편화됨으로써 정부활동에 민의를 보다 많이 수렴하게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고 사이버 공간상의 질서가 잡히게되면 투표나 선거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투표에 드는 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보다 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 없는 즉흥적인 투표가 이루어져 오히려 다수의 복리에 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각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의사 결정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③ NGO의 역할 증대
일반국민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나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치과정에 참가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정부를 대신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NGO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건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을 횡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고 재정이 미흡한 NGO들은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힘이 들었다.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의 확산은 이러한 제약을 일시에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낮은 비용으로 조직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고 NGO운동의 주장과 성과를 알릴 수 있어 시민단체와 시민 간 혹은 시민간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NGO운동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자우편이나 전자게시판 그리고 NGO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공유와 상호 대화시스템의 구축은 시민운동의 지리적 장애를 없애고 있다. 온라인공동체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고 NGO운동의 주장과 성과를 보다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NGO운동의 힘을 더 결집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보네트워크의 구성으로 NGO 상호간에 지식과 정보 교환을 통해 공통의 과제를 발굴하고 법률 등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NGO가 다른 NGO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전반의 이슈에 대응하는 백화점식 시민운동이 아닌 ‘소액 주주 권리 찾기’나 ‘환경 살리기’와 같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총선참여연대’와 같이 NGO단체들의 연결을 통해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 결국 인터넷을 통해 제고된 NGO운동과 시민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참여문화는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촉매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시대에는 가상공간에서의 시민의 참여와 비판, 견제가 사회를 결집하는 힘의 요체인 시대라고 할 수도 있다.
III. 디지털시장과 정보재
1. 디지털시장의 개념 및 특징
(1) 디지털 시장의 개념
디지털기술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많은 주요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즉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과 범위의 경제 (economies of scope)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에서는 초기에 거액의 고정비용이 소요되며 이들 비용은 대개 매몰비용 (sunk cost)의 성격을 띠고 있고 한계비용은 극히 낮거나 0인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특히 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오락서비스와 같은 소위 정보재 (information goods)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정보재는 주로 디지털화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디지털재화 (digital goods)라고도 하는데, 이들 재화 혹은 서비스가 교환되는 시장을 디지털시장이라고 부른다. 디지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보재의 경우 높은 초기의 고정비용과 낮은 한계비용 때문에 기존의 한계가격결정원리에 따라 정보재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시장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격결정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디지털시장의 특징을 살펴보자.
(2) 디지털 시장의 특징
① 시장 구성요소의 변화
디지털 시장 내에서의 시장의 구성요소인 시장참가자, 제품, 그리고 프로세스 등이 변화하는데, 시장참가자란 시장 활동에 관련된 판매자, 구매자 및 제3의 중개자를 말하며, 제품이란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 간에 거래되는 디지털재화를 말한다. 그리고 시장의 프로세스란 시장참가자들의 경제활동간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첫째, 시장참가자들이 변화한다. 시장의 참가자들인 판매자, 구매자 및 제3의 중개자들 간의 관계가 기존의 거래기반관계 (transaction-based relationship)에서 수평적 관계인 파트너기반관계 (partnership-based relationship)로 변화하고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관계가 형성된다. 둘째, 시장에 거래되는 제품이 변화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이 물리적 제품 (physical products)에서 디지털제품 (digital products)으로 바
(5) 정부의 역할 변화와 NGO의 부각
① 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증대
디지털경제시대에는 정보네트워크에 힘입어 정부 부처 내, 부처간 정보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절차 단계가 축소되고 불필요한 중복업무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조달업무 등을 포함한 각종 예산지출시 인터넷 망을 이용함으로써 비용 감소 및 신속성이 증대된다. 정보의 공개로 국민감시 기능의 확대되어 행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며, 정부계획이나 예산 수립 등 고정된 양적 방법론을 강조하던 관료주의는 여론을 중시하는 유연한 형태로 재편될 것이다.
② 전자민주주의의 대두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정보를 단시간내에 공유할 수 있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전자민주주의의 바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1인 1PC시대가 열리고 이들 PC가 고속의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사이버투표가 보편화됨으로써 정부활동에 민의를 보다 많이 수렴하게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고 사이버 공간상의 질서가 잡히게되면 투표나 선거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투표에 드는 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보다 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 없는 즉흥적인 투표가 이루어져 오히려 다수의 복리에 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각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의사 결정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③ NGO의 역할 증대
일반국민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나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치과정에 참가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정부를 대신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NGO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건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을 횡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고 재정이 미흡한 NGO들은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힘이 들었다.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의 확산은 이러한 제약을 일시에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낮은 비용으로 조직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고 NGO운동의 주장과 성과를 알릴 수 있어 시민단체와 시민 간 혹은 시민간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NGO운동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자우편이나 전자게시판 그리고 NGO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공유와 상호 대화시스템의 구축은 시민운동의 지리적 장애를 없애고 있다. 온라인공동체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고 NGO운동의 주장과 성과를 보다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NGO운동의 힘을 더 결집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보네트워크의 구성으로 NGO 상호간에 지식과 정보 교환을 통해 공통의 과제를 발굴하고 법률 등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NGO가 다른 NGO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전반의 이슈에 대응하는 백화점식 시민운동이 아닌 ‘소액 주주 권리 찾기’나 ‘환경 살리기’와 같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총선참여연대’와 같이 NGO단체들의 연결을 통해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 결국 인터넷을 통해 제고된 NGO운동과 시민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참여문화는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촉매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시대에는 가상공간에서의 시민의 참여와 비판, 견제가 사회를 결집하는 힘의 요체인 시대라고 할 수도 있다.
III. 디지털시장과 정보재
1. 디지털시장의 개념 및 특징
(1) 디지털 시장의 개념
디지털기술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많은 주요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즉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과 범위의 경제 (economies of scope)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에서는 초기에 거액의 고정비용이 소요되며 이들 비용은 대개 매몰비용 (sunk cost)의 성격을 띠고 있고 한계비용은 극히 낮거나 0인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특히 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오락서비스와 같은 소위 정보재 (information goods)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정보재는 주로 디지털화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디지털재화 (digital goods)라고도 하는데, 이들 재화 혹은 서비스가 교환되는 시장을 디지털시장이라고 부른다. 디지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보재의 경우 높은 초기의 고정비용과 낮은 한계비용 때문에 기존의 한계가격결정원리에 따라 정보재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시장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격결정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디지털시장의 특징을 살펴보자.
(2) 디지털 시장의 특징
① 시장 구성요소의 변화
디지털 시장 내에서의 시장의 구성요소인 시장참가자, 제품, 그리고 프로세스 등이 변화하는데, 시장참가자란 시장 활동에 관련된 판매자, 구매자 및 제3의 중개자를 말하며, 제품이란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 간에 거래되는 디지털재화를 말한다. 그리고 시장의 프로세스란 시장참가자들의 경제활동간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첫째, 시장참가자들이 변화한다. 시장의 참가자들인 판매자, 구매자 및 제3의 중개자들 간의 관계가 기존의 거래기반관계 (transaction-based relationship)에서 수평적 관계인 파트너기반관계 (partnership-based relationship)로 변화하고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관계가 형성된다. 둘째, 시장에 거래되는 제품이 변화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이 물리적 제품 (physical products)에서 디지털제품 (digital products)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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