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목차

1. 서설

2.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5. 표현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본인과 표현대리인 간에 특별한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현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이 손해를 입으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기초적 내부관계가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위반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키워드

표현대리,   상법,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