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문제와 해결책

소개글

빈곤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빈곤의 개념

3. 빈곤의 현황
1) 우리나라 기준의 빈곤현황
2) 여러 형태의 빈곤 양상

4. 빈곤의 문제점과 개혁방안(기초생활보장법 중심)
* 문제점
* 개혁방안

5. 결론

본문내용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2)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차상위 계층에게도 복지혜택 지원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급여를 하나의 제도에 묶어 두었다. 이러한 모 아니면 도방식의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를 겨우 모면한 빈곤층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학령기 아동가구, 장애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맞게 필요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3) 실질적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현재 수급권자와 관련한 업무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수급권자의 수에 비에 전담공무원의 수가 너무 적다. 우선적으로 전담공무원의 숫자가 증원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 내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위원회가 설립되어 지금과 같이 행정편의주의적 관리가 아니라 수급자의 필요를 우선시 하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주체들의 적극적인 결집도 중요하다. 실제 보장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몰라서 혹은 부당한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 중앙정부의 역할
가.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참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게 현물, 서비스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대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동양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아동양육프로그램은 일단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여 그들이 다시 빈곤한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빈곤가정의 아동들에게 열악한 주거환경, 교육환경, 건강환경 을 개선해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탁아서비스 프로그램,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정규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빈곤가정의 산모와 아동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미국의 WIC 프로그램) 학교급식 프로그램 의료보호 프로그램 공공주택의 제공 주택비 보조 프로그램 주택자금융자 프로그램 등 이 있다.
나.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 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말한다.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소극적인 정책인 반면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에는 크게 나누어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등 네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직업훈련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한 제도들이 있으나 빈곤정책으로서의 영향을 크지 않은 편이다.
다. 조세정책
빈곤대책을 논하는데 있어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작용하기 때문에 조세정책 하나만 독립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세정책 하나만 고려할 경우 빈곤의 정도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회보장급여와 동시에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빈곤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들에게는 면세의 혜택을 주고 또한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정책을 통한 빈곤대책의 방법으로는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등이 있다.
라. 소득보장정책
앞에서 논의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다. 반면에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이 실패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 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종부조 프로그램 사회보험 가족수당 의료보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종교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보장, 의료보장과 같은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긴급대책을 수립하며, 기업은 재취업 프로그램 등 기업복지서비스 체재를 강화하며, 노조는 실직방지와 재고용을 위한 실업자 조직을 구축하며, 민간단체는 자원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청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개방하여 노숙자에게 제공토록 하며, 기업, 민간 및 종교단체에서는 정기적인 음식제공 지원을 위한 음식은행(food bank)제도 도입 등 급식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상담 등을 병행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5. 결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도록 앞으로 개선과 반성이 있어야겠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생활보장법 때보다 크게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보고있다.
우리 역시 빈곤접근에 대한 시각을 변화 시켜야 한다. 빈곤문제의 접근 자체를 더 이상 빈곤의 해결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빈곤을 항상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기 때문에 빈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상자의 욕구를 우리는 무시하고 지나친다.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빈곤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 시켜야 한다. 빈곤의 대상자가 더 이상 배척의 대상이 아닌 이 시대를 함께 살아나갈 우리의 이웃으로 지역사회가 인식한다면 빈곤에 대한 접근은 보다 용이해지리라 생각한다.

키워드

빈곤,   기초생활보장법,   빈곤의 문제와 해결책,   복지,   복지행정,   기초생활,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