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

소개글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 일반적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 환경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Ⅲ. 분석틀과 정책집행 사례분석

Ⅳ. 새로운 집행전략

Ⅴ. 결 론

본문내용

정책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하향적으로 실시되어 정책집행과정상의 갈등이나 마찰 등이 억압되거나 권력적 조정에 의해 표출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와 주민참여의 확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은 정부관료제의 일방적 독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즉 관리적인 성격에서 정치적인 성격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현지적응적 집행전략의 유용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접근방법이 지닌 나름대로의 한계를 잘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성공적 정책집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일반적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환경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각각의 공통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공통요인은 주민참여, 정책관련집단, 집행주체 등이었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가정은 이들 삼자간의 상호 합의조정이 이루어지면 정책집행의 타당성이 높아져 정책집행은 성공적이 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사례분석 대상인 신평 산업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삼자간의 합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집행이 실패한 경우로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는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당사자간 또는 제3자(언론, 환경관련단체)의 개입을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서 ‘조정협상’ 등 비정규적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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