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경영전략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경영

Ⅲ. 지방경영 추진성과

Ⅳ.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경영전략 모색

Ⅴ. 결론

본문내용

turn)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정부부문의 과도한 투자자금이 민간부문의 수익으로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 Max O. Stephenson, Jr., "Withe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 A Critical Overview," Urban Affairs, Vol. 27, No. 1(1991.9), pp.113-116.
둘째, 민선단체장의 경우 지방경영사업은 지역자원의 개발과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지역주민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도한 사업추진이 되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방경영사업은 민·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부정부패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 Harry P. Hatry, "Problems of Privatization," in Roger L. Kemp (ed.), Privatization :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by the Private Sector (Mc Farland & Company, 1991), pp.262-265.
셋째, 지방경영사업으로 창출된 이익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대립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사회적 형평성이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에게는 조세와 기타 부담이 전가되고 개발사업의 주체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권태준, "대도시 불량주택 재개발의 경험과 성찰," 김형국 (편), 『불량촌과 재개발』 (서울: 나남, 1989), pp.269-282.
미국의 경우에도 도시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주민보다는 개발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이러한 위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D. Bartelt, "Renewing Center City Philadelphia : Whose City? Which Public's Interest?," in G. Squire (ed.), Unequal Partnership: The Political Economy of Redevelopment in Postwar America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1989), pp.80-102.
마지막으로 지방경영사업 추진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 재원출자비율에 수반된 문제, 인사관리상의 문제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에는 경영감각의 차이, 환경변화에 대한 판단의 차이,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상호 협조적인 경영체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원출자비율이 민간부문에서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식회사형의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경우 민간의 경영자율권이 과연 현실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지방경영사업이 민간부문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인사관리상의 문제로 가장 크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인적 구성원이 대부분 전직 관료출신이라는 점이다. 관료출신의 임직원은 경영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창의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경영의식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지방자치경영협회, 『장흥표고유통공사 경영진단보고서』, 1995. 12, p.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경영사업은 본격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으나,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할 과제가 많다.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도 시급할 뿐만 아니라,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경우 적절한 민자유치 여부는 사업수행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경영사업이 지역자원 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는 만큼 지역적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는 것도 지방경영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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