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론과 우리나라 정당현실

소개글

정당론과 우리나라 정당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政黨의 發生基源
1) 近代以前의 政黨의 意味
2) 近代的 意味의 政黨

Ⅲ. 政黨의 憲法的 地位의 變遷

Ⅳ. 政黨의 本質
1) 政黨의 槪念 定立
2) 政黨의 類型
① 이념정당과 시사정당
②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③ 우익, 중도, 좌익 정당
④ 국가정당과 이익정당
3) 政黨의 法的 性格
① 정당의 단체성
② 정당의 지위
4) 政黨의 機能 및 課題
① 정당의 기능 및 과제
② 정당활동의 한계
5) 政黨의 憲法上 地位
① 정당의 권리 의무
② 정당특권

Ⅴ. 韓國의 政治 現實(政黨을 中心으로)
1) 우리 憲法에서 政黨
2) 現在 韓國政黨政治가 가지는 問題點
3) 解決方案 摸索

Ⅵ. 結論

본문내용

률에서 정당 자금의 재신설화 및 국고보조금의 제한 등, 재정공개의무가 부과되어야 할 거 같다. 정치비자금에서 영국의 경우 정치자금법을 제정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행위를 할 경우 일정한 상한 제한 및 기업 내의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투명하게 기부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당의 정치자금을 국가의 많은 혜택을 주기보다 당원들이 당비를 내어 어느 정도 국가의 영향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업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선관위에만 제한시켜 그 내역공개를 더욱 투명화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론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부행위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중심의 정당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타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은 물론 국민의 의식과 태도의 성숙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일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바라는 정치권은 물로 언론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대하게 되면 지역주의 중심의 정당 구조는 머지않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에 반해 언론과 정치권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이는 구시대적인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정당간의 이념과 정책의 대결구조로 변화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 출신을 당대표로 하는 정당의 경우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신인 전문인력 들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는 인식의 전환과 노력도 필요 할 것이다.
정당의 일인의 카리스마를 전제로 한 정당의 사당화 현상은 일단 정당의 공직자후보선출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 되어야 하고 당내의 재정적인 자립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 공직자후보 선출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지지도를 사전에 국민 경선을 통해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참여의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공직자후보자 선출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어 당의 지도부에 의한 정당의 지배력은 약화 될 수 있다.
Ⅵ. 結論
지금까지 정당론과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의 현실(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서술한 바와 같이 복수정당제도 아래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이 시점에서, 정당의 역할과 지위는 중요한 민주주의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결하여 국가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적 역할을 하기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당은 무엇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 정당의 모습을 아직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거 같다. 정치자의 청렴성의 문제와 신뢰성의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정치체제에서 정당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민 역시 박수 민주주의가 되지 않도록 비판적 복종의식 아래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메카니즘의 역할의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정당정책이나 이념이 그에 위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 정당 중 민주노동당의 경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설립과 활동은 올바르나, 자본주의 질서를 극복하려는 기본 강령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우리국민의 참여는 '저항적, 동원적 참여'에 불과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민은 대등한 파트너쉽 아래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주권은 선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른 정치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줄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이고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 책임의 순환장치가 마련되어(국민소환이나 국민발안제) 정치가는 물론 정치가로 구성된 정당의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또한 그에 맞게 정당 역시 국민의 시녀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박영사. 2004.4.15)
황남기, 『헌법』,(찬글. 2004.4.22)
이범준, 신승권 공저, 『정치학』,(박영사.1996.9.10)
안희수 편저, 『한국정장정치론』, (나남출판, 1995.8.10)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23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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