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시장의 원리 조사 정리

소개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시장의 원리 조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개념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속가능발전
2.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3. 지속가능의 개념

Ⅱ. 환경의 수용능력과 지속가능발전
1. 경제성장의 한계
2. 국민총생산(GNP)의 재인식
1) GNP의 정의
2) GNP의 문제점

Ⅲ. 형평성과 지속가능발전
1.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본 환경문제
2. 지속가능발전과 경제성장

Ⅳ.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자유무역주의
1. 국가간 자유무역
2. 자유무역과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발
3. 공해안식처가설

Ⅴ. 지속가능발전과 정부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강조

Ⅵ.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의 성과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
2. 중기 및 단기 전략계획

본문내용

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하는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환경윤리의 정착 및 환경교육의 강화, 경제 산업의 녹색화, 환경 친화적 계획적인 국토관리, 기초생활환경 개선기반 확립, 환경과학기술의 발전, 지구환경보전에 적극참여, 녹색정부체계의 구현 등 7대 분야에서 22개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80개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가고 있다.
2. 중기 및 단기 전략계획
정부는 장기계획에 기반을 두고 5년간의 중기적 환경전략으로서 환경개선중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최상위 법정계획인 환경보전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동안 4차례의 중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구분
계획기간
계획성격
1차
’92～’96
환경분야의 구체적실천적인 사업계획(최초의 법정계획)
2차
’97～’01
장기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최초의 중기계획
2차수정
’98～’02
IMF 금융지원, 국민의 정부 출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정계획
3차
’03～’02
2차(수정)계획의 평가 분석을 토대로 선진환경시스템 정착을 위한 실천계획
<그 간의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현황>
현재 진행중인 중기계획은 제 2차 환경보전 수정계획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5년간(2003～2007)의 구체적 추진일정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으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등 분야별 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관계부처 환경정책과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환경종합계획이다.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에 나타난 기본원칙전략 및 추진과제의 통합 등의 21세기 환경비전과 전략을 종합구체화한다.
3. 환경정책협력체제 구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기능은 환경정책 및 집행기능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측면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경제, 사회적 요인에 환경적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 관련부처의 개발의사결정에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을 적절하게 통합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수행하는 범정부적 혹은 범국가적 기구가필요하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2000. 9월에 설치되었다.
(1) 기 능
-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방향 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
-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
-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대책 및 대응전략
-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 국가 주요정책수립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제 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개편 및 역할 강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의 효율적 관리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 이러한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 제 3기 지속가능발전위의 기능재편 및 역할 강화 추진하고 있다.
(2) 연 혁
1992. 6 -「리우선언」이후 UN은 의제21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하여 각 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설치를 권고
1999. 4 - 시민단체, 언론,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기구 설치를 정부에 건의
2000. 6. 5 - 「세계환경의날」, 대통령께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천명
2000. 8.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6,946호)
2000. 9. 20 - 제1기 위원회 발족(위원장 강문규)
2002. 10. 7 - 제2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박영숙)
2003. 6~11 -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강화 및 기구개편을 위한 2차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개정
2003. 12. 15 - 제3기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고철환)
(3) 조직구성
* 본위원회 - 구성 : 77인 이내(시도 추천 48인, 대통령 지명 29인)
- 지속가능발전관련 정책자문과제 및 갈등관련과제에 대한 상원적, 배심원적 성격의
기능 수행
* 전문위원회 - 구성 : 20인 이내(본위원회 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 전문분야별 주요 정책자문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 기능 수행
* 운영위원회 - 본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본위원회 상정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수행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부처 장관 등 13명의 당연직 위원과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인사 20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국토보전, 수자원, 생태보건, 에너지대책, 산업과 환경, 국제지역협력 등 6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과 주요 환경현안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부처간 정책조정과 정부와 환경단체 및 산업계 등의 이해관계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도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 이정전 / 박영사 / 1995
녹색경제학 / 이정전 / 한길사 / 1995
아젠다 21 / 비르기트 브로이엘 편저 / 윤선구 옮김/ 생각의 나무 / 2000
한국경제론 / 송병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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