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남측제방 개발계획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충족시키는지 파악해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시화호 남측제방 개발계획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충족시키는지 파악해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2. 연구의 범위
2.1. 내용적 범위
2.2. 공간적 범위
2.3. 시간적 범위

3. 연구의 방법
3.1. 사전 조사 및 조원 토론
3.2. 시화호 남측 제방 및 간석지 일대 답사
3.3.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3.4. 전문가 인터뷰4

4.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5. 시화호의 현황 분석
5.1. 시화호의 사회적 인식
5.2. 시화호의 현재 상태
5.3. 남측 간석지의 상태
5.4. 남측 간석지 개발 사업

6. 남측 간석지 개발사업 분석
6.1. 시공간의 변화측면
6.2. 위험과 불확실성
6.3 가치와 행동
6.3.1. 정부의 입장
6.3.2. 지역주민의 입장
6.3.3. 환경단체의 입장

7. 결론
7.1. 논의의 요약4
7.2. 남측 간석지 개발에 대한 우리 조의 의견제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친환경적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반면 지역주민은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계획 과정에서의 토지매입문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지역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고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 제방의 개발에 대해서는 ①시화호와 주변 간척지의 환경을 개선ㆍ복원한 후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해양, 환경, 문화 등을 소재로 하는 생태관광지로 조성 ② 관광, 교육, 문화 및 해양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등과 같은 개발방향을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개발 관계자가 각각의 의견을 가진 가운데 진행되는 이 개발계획은 여러 가지 불확실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 그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개발 이후에 주변의 환경이 정부가 계획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도 미지수이고, 개발을 안했을 경우에도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정화가 이루어질 지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7.2 남측 간석지 개발이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기 위한 우리 조의 의견제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 남측 간석지 개발이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개발과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개발 계획이 과연 지속가능한 개발을 만족시키며 그 계획을 결과로서 보여줄 수 있을까?
일단 계획만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계획은 상당히 환경적인 부분을 신경 써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담수호로 만들기 위한 1차적인 계획이 실패한 뒤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생각된다. 시화지역의 대기 및 수질 개선대책안도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고 환경 평가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이 앞으로 이익단체와의 마찰, 지역주민과의 교섭 등의 문제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난번 담수호 개발을 위한 방조제 건축이 실패로 돌아가 결과적으로 환경을 망치는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개발을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여유를 두는 것이다. 즉 갯벌의 자연적 회복과 현재의 개발 사이에 최대한의 조화를 추구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얼마나 여유를 두고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세대의 필요부분은 어떨까? 주민들의 인터뷰를 볼 때 이번 생태관광도시로써의 남측제방 개발은 상당 부분 주민들과 이익단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4개의 블록을 나누어 특성화 개발한다는 계획도 관광지로써 매력적이고 첨단과 여가기능을 동시에 겸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가상승을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산과 화성지역 주민들 자신들의 문화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주민들은 충분히 긍정적인 호응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측제방 개발계획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형태를 띠려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로 수변지역의 개발에 대한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계획된 수변지역의 계획은 친환경적인 목적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계획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마린리조트, 종합스포츠레저타운, 골프장 등은 전문가가 말했듯 시화호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는 오히려 이러한 계획들 보다는 이미 건설된 갈대습지공원의 성공을 motive로 환경적인 요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로 정부는 무작정적으로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개발을 진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두 번의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저번의 실패를 교훈삼아 최대한 환경적인 요인을 중점적으로 이번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발의 모토가 green network를 조성하여 생태환경도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흥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개발사업의 중점이 되어야 될 것이며 이를 만족시키려면 매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독일의 예를 본보기로 생태계와 환경의 자연적인 회복을 최대한 기다리면서 개발을 해 나간다면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는 명목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을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개발과 자연적 회복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계획을 세워 현재의 효용성과 환경의 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개발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또 아직 주민들의 토지매입문제와 보상 문제가 해결 안되어있는 시점에서 무작정 지가상승 등의 명목으로 개발을 실행하는 것은 더욱 시민의 반감을 일으킬 뿐이라고 여겨진다. 정부주도의 개발계획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익과 의견을 무시하고 무작정 실행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기능수행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과의 마찰을 충분히 해결 한 다음에 개발을 시행하는 bottom-up형식의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시화지역 지속가능개발협의회’를 만들어 계속 참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환경문제를 어떠한 한쪽의 시각이 아닌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고 각각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더 좋은 쪽의 방향으로 나가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여적인 의사결정은 환경문제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가 초기의 공약과는 달리 이 협의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친환경적인 목적보다는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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