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법적배경, 그리고 주요 사건일지

소개글

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법적배경, 그리고 주요 사건일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한국영상자료원의 자료 참조)
1) 외국의 사례
2) 우리나라에서의 변천과정
Ⅲ. 스크린 쿼터의 법적 근거
Ⅳ. 스크린쿼터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Ⅴ. 최근의 주요 사건일지와 이에 대한 언론보도
Ⅵ. 마치며..

본문내용

래위의 주장은 세계 영화시장의 80%를 지배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의 독점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안이하거나 터무니없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스크린쿼터제가 질 낮은 한국영화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영화는 상업성과 예술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웰-메이드 영화를 생산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정위의 주장은 현재 한국영화의 성취 수준을 볼 때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영진위는 끝으로 "공정위가 세계가 본받고자 하는 우리 제도를 폄하하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한 태도"라며 "영화를 비롯한 문화생산물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성공사례로 꼽히는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는 국회 정무위 국감자료에 제출한 자료에서 "스크린쿼터제도 실시 여부와 자국영화 점유율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는 축소 또는 폐지돼야 한다"며 "스크린쿼터제는 오히려 질 낮은 한국영화 생산을 조장하여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11) 10/21 공정위, 국감 보고 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발표
'재계의 검찰'로 불리며 대기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한바탕 혼쭐(?)이 났다. 상대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아니라 100여명의 영화인들이었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 축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영화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스크린쿼터제가 질 낮은 국산영화 생산에 따른 인적 물적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영화인들을 모욕한 강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시위에 놀란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냈다. "스크린쿼터를 기반으로 우수한 한국영화가 만들어져 국제영화제 수상, 한국시장의 점유율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스크린쿼터는 경쟁제한성이 있지만 문화의 정체성(正體性)을 고려, 문화관광부와 영화인이 적절한 결론을 내릴 사안이다…". 스크린쿼터가 공정위와는 무관하다는 태도였다.
나흘 전 "국내 영화산업도 이제는 스크린쿼터제도 등의 과도한 보호장치 없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외국영화와 경쟁할 필요가 있다"던 소신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또 스크린쿼터를 15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포함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주도해온 곳도 바로 공정위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을 '경쟁제한적'이란 이유로 불허했고, 그 판정 이후 3일만에 영창악기가 부도를 맞자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 규제에 관한 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정위가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뭘까. 스크린쿼터 문제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아예 나서지나 말든가….
12) 10/22 한미투자협정 타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조기해결을 주장한 자민련 의원
한미투자협정(BIT) 타결을 위해 답보 상태에 있는 스크린쿼터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개최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학원 자유민주연합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먼저 제안했던 한미투자협정이 스크린쿼터 제도 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금융 통신과 같은 서비스 산업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전반에 대한 투자협정이 특정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BIT체결시 우리의 개혁 개방 정책과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 대외 신뢰도 제고가 가능할 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개혁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강화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정부는 스크린쿼터 비율을 40%에서 20%선으로 축소하면 BIT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외교통상부는 영화계 등과 적극적인 협상으로 BIT를 조속히 타결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Ⅵ. 마치며..
스크린쿼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스크린쿼터제도는 그 처음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잃은 지 오래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의 다양성확보를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이라 여겨왔던 스크린쿼터제도는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논리에 밀려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주제로 한 영화가 제작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우리영화 가운데서도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 위주로 상영되면서 스크린쿼터제도는 영화제작사와 배급사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최초의 그 목적에 합당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많은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를 지키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시위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이 이미 그 설득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스크린쿼터제도가 있다지만, 스크린쿼터제도로 인해 우리 문화의 다양성 확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우리 영화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극장 상영관 점유율이 50%를 넘었다고 한다. 관객 수 천만이 넘는 영화도 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들은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들이다. 관객이 찾지 않는 영화 중에는 극장에서 상영한 지 하루 만에 상영 취소된 것들도 있다. 그만큼 스크린쿼터제도가 그 목적에 합당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난 현재의 스크린쿼터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는 바뀌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영화의 의무상영 일수를 제한한 스크린쿼터제가 아니라, 우리 영화의 의무상영 일수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주제로 한 내용의 영화 상영 일수를 규제한 스크린쿼터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떠나서, 처음의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스크린쿼터제가 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스크린쿼터,   영화산업,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