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한 학설정리

소개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한 학설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물권행위
1.물권적 합의시기에 관한 이론
2.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3.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Ⅱ.제 186조의 적용범위
1.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의 귀속
2.소멸시효,취득시효
Ⅲ.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요건에 대한 학설
1.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2.물권적 기대권의 문제에 관한 학설

제 2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Ⅰ.부동산 등기
1.등기의 효력에 대한 학설
2.등기청구권

본문내용

는 創設的登記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특히 소유권의 취득을 기대하는 期待權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된다.
2)수용 부정설
물권과 채권의 이원 체계의 민법하에서 중간적 권리로서의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하려는 초기의 수용긍정설은 물권적 기대권을 準物權이라고 배타적인 권리까지 인정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근래에는 절대권적 성격이나 배타적 지위보다 나은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구태여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제 2항 不動産物權의 公示方法
Ⅰ.不動産 登記
1.등기의 效力에 대한 학설
(1)등기의 推定的 效力(본질에 대한 학설)
1)法律上 推定說(判例)
민법 제 200조의 점유의 적법적규정을 유추하여 법률상 권리추정으로 본다. 판례는 "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반대해석을 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이며 여하한 등기 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고 함으로써 법률상 추정설을 따르고 있다.
2)事實上 推定說
등기절차는 원래 엄격한 것이므로 등기의 기재사항을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사실상의 추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2.登記請求權
(1)登記請求權의 性質에 관한 학설
등기청구권이 債權的 請求權이라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효력밖에 없고 이는 10년의 消滅時效에 걸리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그 양도는 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물권양도로서 별다른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민법이 부동산물권변동을 법률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나누고 있고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자에 있어서는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고 후자에서는 원칙적으로 物權的 請求權이므로 민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체계적이다.
1)法律行爲에 의한 物權變動의 경우
예컨대 부동산 매매 계약에 기초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엥게 등기청구권을 갖는 경우 이때 등기청구권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債權的 請求權說(다수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물권변동의 다른 이론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론구성의 차이가 있다.
㉠물권행위의 독자적인 개념을 부인하고 등기청구권이 채권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물권행위의 독자적인 개념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므로 그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로부터가 아니라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가 주장된다.
②物權的 請求權說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登記申請權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에게 物權的期待權이 생기고 등기청구권은 이 物權的期待權의 효력으로서 생긴다고 한다. 그 논거로서는 물권적 합의는 채권행위가 아니므로 그 효과로서 채권적 성질을 가진 등기청구권이 생길 수 없고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면 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을 내세운다.
③判例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登記請求權을 債權的 請求權으로 파악하고 있다.

키워드

부동산물권변동,   부동산,   물권변동,   물권변동 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