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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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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격구조와 부동산가격
1. 사회적 제요인
1) 인구의 상태
2) 가족구성 및 가구분리의 상태
3) 도시형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태
4) 교육 및 사회복지의 수준
5) 부동산 거래 및 사용수익의 관행
6) 건축양식 등과 그 상태
2. 경제적 제요인
1) 저축․소비․투자 등의 수준 및 국제수지의 상태
2) 저축 및 금융의 상태
3) 물가․임금․고용 등의 상태
4) 세부담의 상태
5)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등의 상태
6) 교통체계의 상태
3. 행정적 제요인
1) 토지제도
2) 토지이용활동의 규제
3) 토지 및 건축물의 구조․방재 등에 관한 규제상태
4) 택지 및 주택정책의 상태
5) 부동산 가격의 특징
6) 부동산임료의 규제
7) 토지선매제도의 상태
8) 기준지가공시제도의 상태

Ⅱ. 가격구조와 공공주택가격

Ⅲ. 가격구조와 기업이전가격
1. 시가 기준의 유용성
1) 동기 부여(Motivation)
2) 자율성(Autonomy)
3) 자원의 효율적 배분
2. 시가 기준의 한계
1) 경제적 비교 가능성
2) 유통 과정의 비교 가능성
3) 상품의 유사성
4) 판매량
5) 판매 조건
6) 기타

Ⅳ. 가격구조와 에너지가격
1. 현황
2. 장․단점
3. 개선안

Ⅴ. 가격구조와 담배가격

Ⅵ. 가격구조와 천연가스(LNG)가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연캠페인 등 직접적인 금연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213억 원(지방비 제외1.5%)이다. 암 예방 등 건강증진 사업(1900억 원)이나 건강생활사업(227억) 등 범 건강증진 사업을 합해도 2340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16.7%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될 돈은 9200억 원으로 65.7%에 달한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90% 이상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됐던 것에 비해서는 비중이 낮아진 셈이다. 이밖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일반예산 사업도 건강증진기금을 기다리고 있다.
Ⅵ. 가격구조와 천연가스(LNG)가격
우리나라의 LNG 총소비 추이는 평택 인수기지가 가동에 들어간 1986년의 53천 톤부터 시작 된다.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18.7%가 증가하여 1998년에는 10,646천 톤에 이르렀으며 초기의 LNG소비는 주로 발전용에 국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987년 발전용 94.8%, 도시가스용 4.6%, 자체소비 0.6%였다. 현재까지 LNG의 소비증가는 주로 도시가스용 소비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하는데 그 이유는 서울 및 인천지역에서의 배관망 확충, 수도권지역의 가스보급, 대전-광주 및 대전-부산간의 주배관망 건설 등으로 도시가스 소비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용도별 LNG 소비 연평균 증가율(1987-1998년)은, 발전용 9.5%, 도시가스용 49.5%, 자체소비 33.8%이다.
선진국의 경우 1차 에너지 중 천연가스 비중은 20%를 훨씬 상회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가량으로 시장성숙도가 매우 낮다. 또한 도시가스의 전국가구의 보급률은 43%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에 수요가 편중되어 있고, 가정용 수요의 경우, 단기적으로 2002년 전국 환상배관망이 완비되기까지는 고객서비스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현재는 산업용 수요도 규모나 지역적인 면에서 성숙되지 않는 상태이다.
또한 저장곤란으로 인하여 천연가스를 매월 균등하게 도입하여야 하나, 동절기 난방수요 집중으로 인한 도시가스의 수요특성으로 인하여 동·하절기 수요격차(TDR : turn down ratio)가 심하다. 이러한 계절별 수요격차비율이 높을수록 하절기 잉여물량 저장을 위한 설비건설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므로 수요패턴이 균등한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의 수급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공급 가격은 LNG도입가격에 도입부대비용(관세 및 특소세 포함)을 합한 원료비에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을 합하여 책정되고 있는데, 도매공급가격은 매 3년마다 재산정하며, 도매사업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다.
도매단계에서는 지역별 요금이 균등하나 소매단계의 지역별 요금수준이 상이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도시가스회사의 가스공급가격은 도시 가스 원료비, 즉 도매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도매요금에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하여 매년 재산정하며 소매사업 감독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실적, 수익구조 및 재무구조 등이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최종 수용가가 지불하는 가스요금은 공급지역 별로 다르게 산정 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도시가스회사별 공급비용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서울지역은 동일 생활지역내의 요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도시가스회사별 공급비용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들에는 공급권역내의 수요자분포 및 밀집도, 도로망형성 여건, 용도별 공급물량 등의 요건이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규제의 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추세와 관련되어 천연가스산업의 진입규제에 있어서도 상당폭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수준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종별 요금은 원가의 적합성보다는 전체수지균형 유지차원에서 용도별로 원가를 할당하여 설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다양한 수요군의 개발이 저해되고 있다고 하겠음
도매요금의 경우 발생원가의 크기는 사용용도보다는 연간 소비량, 월간부하, 서비스의 종류(공급중단가능, 계절간 수요약정, 시간대별 수요물량의 약정)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측면이 요금의 결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소매요금의 경우는 사용량에 관계가 없이 수용가당 발생하는 비용(검침, 안전점검, 요금징수 등), 도매로부터의 원료구입, 배관투자비용 등과 같은 기능별 원가를 용도군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더욱이 요금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가정책이 큰 영향을 끼침으로 해서 가격의 자원배분 기능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천연가스에 대한 조세는 천연가스와 다른 에너지원간의 형평성 확보 필요. 특히 발전용의 특소세는 유연탄 및 중질유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가격제도의 개선 중 도매부문의 경우는,
- 발전용과 도시가스용간 공급비용부분의 교차보조의 추가 조정 필요.
- 투자보수율 규제는 경영효율화(투자효율성 등)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효율화 방안 필요,
- take-or-pay 조항의 적용 타당성이나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함.
- 배관망, 저장설비 등 도매 설비부문의 개방을 대비한 투명한 설비 이용요율 규정
소매부문의 경우,
- 용도별 요금산정과 원가의 연계성 명확히 산정(원가배분의 적정성)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요금메뉴의 다양화
참고문헌
김홍주 외 1명 - 한·중·일의 부동산가격 급등현상과 정책대응 비교 연구, 한국주택학회, 2008
김원수 - 주택정책효과의 실증적 분석 : 주택가격변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2006
김미지 - 양면시장의 치우친 가격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0
강은정 - 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심상렬 - 유가폭락으로 본 향후 에너지가격구조, 에너지관리공단, 1986
이병걸 - 천연가스 가격체계 개선연구, 연세대학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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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구조,   부동산가격,   공공주택가격,   기업이전가격,   에너지가격,   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