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목차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전체
-고용형태별
-남녀별
-연령별
-학력별
2) 임금의 실태
3) 노동조건 및 복지 혜택 실태

3.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4.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파견,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법상 무권리 등에 더해 파견(용역, 위장도급) 사업주에 의한 중간착취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합법적인 파견 이외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등 파견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서 광범위하게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파견을 뿌리봅기 위해서는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는 정규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노동조건과 기업복지에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신분상의 차별로 이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등 국민’, ‘2등 노동자’로서 사회적, 인격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라는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 최저임금제도 개선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절대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실질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따라서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적어도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은 되도록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익위원선임방식에서 노사단체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최저임금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완전 적용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히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운위되고, 주요 재벌들이 정치권에 수백억의 정치자금을 헌납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이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780만명 임금노동자의 55%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의 양산과 고통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직한 노동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곳, 가진자와 권력층에게는 더욱 살만한 곳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은 관건적이다.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자신이 책임지는 영역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논문
조경배 (1999).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15권 215-255
김훈식 (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유선 (200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54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적
윤정향 외(2002).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사이트
중소기업진흥공단노동조합 - http://www.smipctu.or.kr
통계청 - http://www.nso.go.kr/
민주노동당 - http://www.panga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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