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발전과 문제점

소개글

한국 기업의 발전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한국 기업과 재벌

Ⅱ.재벌의 발전과 문제점
1. 재벌의 발전
1).재벌의 발전과정
2) 재벌의 국민 경제적 비중
2.재벌기업의 소유문제
1) 소유집중의 원인과 현황
2)한국의 독점규제 현황
3)개선책
3. 지배․경영구조의 문제
1)한국의 지배 구조
2)문제점
3)개선책
4. 금융시장의 문제점
1)금융시장과 재벌의 비중
2)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의 문제 -은행의 사금고화
3)개선 방향- 은행소유와 은행자금의 분리원칙

Ⅴ.결론

본문내용

면 건전한 은행의 경영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우려를 우리는 지난 50년대에 이미 현실로서 경험하였고 그후 5.16군사정부에 이하여 은행의 국영화를 실시케하는 이유를 제공하였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 여건이 판이하게 달라진 지금에까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서 은행소유 문제에 집착한다면 금융산업정책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없을 것이며 그와 더불어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저해될 우려마저 있다.
3).개선 방향- 은행소유와 은행자금의 분리원칙
우리 나라의 현행은행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도 한국은행 은행 감독원장이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어있다. 전자의 경우는 편중여신으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려는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이고, 후자는 경영인이 이기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효율을 저해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을 억제하려는 규제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이 은행을 지배한다면 그 기업은 '편중여신에 대한 규제'와 은행지배자로서의 '이행상충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받아야 할 것이다. 은행을 지배하는 기업이 받아야 하는 이러한 이중규제의 정도는 논리적으로 볼 때 이해상충의 잠재적 위험과 비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그 은행을 지배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대출은 현행 우리 나라 은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기자본의 15%보다도 훨씬 낮아야 하고 채무보증 또는 인수도 자기자본의 30%보다 훨씬 낮아야 한다.
은행의 대출뿐만 아니라 은행의 계열기업 회사채 인수,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엄격한 자기자본 대비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직 채권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은행의 채권인수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소홀할 경우에는 정책실시의 효과가 없다. 이를 요약하면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은행을 소유, 지배할 경우 은행은 지배기업 또는 지배 기업집단에 대하여 은행 자기자본의(15- )%를 초과하는 대출을 항 수 없도록 금지하고, 채무보증 또는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30-2 )%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적정 수준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발생하는 잠재적 이해상추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제 2금융권의 자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각종대출도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허용규제와 동일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자산의 증권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2금융권이 비중은 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동시에 제 1금융권과 제 2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상이할 경우 기업은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기업과 금융의 결합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금융업무간의 적절한 격벽과 계열기업간의 엄격한 방화벽이 설치되어야 하며 감독기관의 적절한 모니터링이 유지되어야 한다.
Ⅴ.결론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이 재벌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그에 따른 정부로부터의 많은 혜택으로 기업간의 경쟁에서 살아 남은 재벌들은 문어발식 확장논리에 따른 사업체 확장으로 많은 문제들을 빚어냈다. 또한 비민주화된 경제제도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비합리적이어서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기업경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IMF 사태까지 초래해 횟감처럼 구조조정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재벌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재벌의 문제는 그 영향이 일파만파로 뻗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대우사태에서도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소유독점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기업간의 상호보유라는 복잡한 방법으로 소유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유의 독점은 경영의 독점으로 이어지고 경영의 독점으로 이어진다. 소유독점을 개선하는 대안의 하나로 공개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했고 경영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주와 채권자 뿐 아니라 기업을 구성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분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금융문제는 경영구조의 불투명화로 소액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총수의 마음대로 사용되고 이로 말미암아 총수는 필요이상의 다각화 책을 펴고 급기야 금융 산업도 재벌이 잠식하게 됨으로써 일어났다. 이처럼 재벌의 문제는 전체가 맞물려 있고 모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IMF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회사가 속출하고 공룡같은 거대한 몸집의 재벌들이 쓰러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데 과거 서구에서도 우리와 같은 경기침체를 통해서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밟는 것이라 생각된다. 많은 개선책이 있겠지만 문화적인 투명성이 전제가 되어야 많은 시스템이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쇄적인 문제들은 그 외에도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집중의 문제, 사회적으로 부의 집중문제들이 있으나 다 다루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자료의 취약함과 최근 자료의 부족한 점에 대해 이해를 바라는 바이다. 재벌에 대해 글을 쓰면서 중소기업이 우리사회에서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재벌이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절대적인 규모와 그 문제점을 실감했다. 부조리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개선책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시일이 걸리긴 하겠지만 개선될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재벌구조 교체안 연구, 백산서당, 백일지음,1994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기아경제연구소, 한국조직학회편, 1996
한국기업흥망사, 명진출판, 공병호, 1993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조동성,1985
한국 5대 재벌백서, (주)나남출판,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경제분과, 1999

키워드

기업,   재벌,   경제,   정치,   정책,   사회,   경상,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