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정헌법과 개정, 그리고 개정헌법의 나아갈 방향

소개글

한국의 제정헌법과 개정, 그리고 개정헌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제정헌법과 개정

Ⅱ. 한국 헌법의 개정사와 그에 따른 행정적 영향
1. 헌법제정
2. 제1차 개정
3. 제2차 개정
4. 제3차 개정
5. 제4차 개정
6. 제5차 개정(5.16군사쿠데타)
7. 제6차 개정
8. 제7차 개정(유신헌법)
9. 제8차 개정
10. 제9차 개정

Ⅲ. 한국 헌법 개정과정의 비판
1. 통치구조 중심으로 이뤄진 헌법 개정의 과정
2. 통치권자의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한 헌법
3. 헌법개정 과정의 일방성
4.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과 갈등

Ⅳ. 한국 헌법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제5차 개정(5.16군사쿠데타)
1) 내용
통치구조적 면에서 단원제국회와 대통령제로 환원하였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신설하였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중요성을 기본권조항에서 처음 언급하였음. 정당국가조항을 강화해서 국회 의원이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음. 헌법재판소제도 대신에 위헌법률의 사법심사제를 도입하였음.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법관 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하였음.
2) 의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의 최고법규성이 더욱 명백히 되었다 볼 수도 있으 나, 그 당시 국민의 정치수준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독재정치를 위한 발판이었다 보아야 할 것이 다. 또한 기본권조항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나, 기본권제한의 가 능성은 더 커졌다.
3) 특징
군사 쿠데타로 인한 제 5차의 헌법 개정은 또 한번 초헌법적인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헌정을 중 단하고 헌법을 개정한 과정이었다. 군사혁명세력들은 국가의 혼란을 긴급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었 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 계속된 한국 현대사의 군사독재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겠 다. 그리고 기존 헌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속에서 새롭게 헌법의 제정과정을 가져오면서 제 5차 의 헌법 개정이 헌법의 새로운 제정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군사혁명세력은 제 5차 의 헌법개정이 제헌헌법을 계승하고 동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강변하면서 국가의 계속성과 정권 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 제 5차에 의한 헌법개정의 과정은 제헌절차적 유형 으로 보아 “성공한 혁명” 이라 할 수 있고 또 헌법 개정과정에서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정치적 정 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5차에 의한 헌법 개정은 역시나 통치권력의 제한을 위한 의원내각제를 폐기하고 권력을 집중시 킬 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면서 이후 통치권자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기 집권하고자 하는 포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한 부분은 색다른 부분이기는 하나 이 역시도 기본권의 제한을 폭넓게 가능케 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는 선언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4) 행정적 영향
3차 4차 개헌을 통해 어느 정도 이룩하였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균형이 다시 무너지게 되 었다.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환원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 시켰고 정당국가조항을 강화해 서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서 입법 부를 통제해 입법부의 권한을 약화 시켰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위헌법률의 사법심사제를 도입 하고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대법 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사법부의 권한 또한 약화시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행정부를 만들었다.
7. 제6차 개정
1) 내용
대통령 3선 허용,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면서 겸직 금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을 더욱 엄격히 제한함.
2) 의의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야 당의원을 배제한 채 국회의사당이 아닌 곳에서 여당의원들만으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반민주적인 개헌안 통과였다.
3) 특징
제 6차 헌법 개정의 과정 역시도 통치권자인 박정희의 집권연장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국민의 의 사와 헌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국회에서의 활발한 토론과정 없이 집권당 의 원내 다수석을 이용하여 졸속적으로 진행한 점은 지난 시기 이승만 정권시절의 자유당이 보여준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헌법이 하나의 최고규범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여전히 통치권자의 통치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방도로 쓰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3선 허용이라는 것 뿐만 아 니라 다른 개헌의 내용과 후에 이어지는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것이 권력기관, 즉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1인 독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차에 진행된 헌법 개정 역시도 반민주적인 헌법 개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
4) 행정적 영향
이 개헌은 박정희의 집권연장을 위해 개헌되었다. 국회의 토론 과정도 없었고 국민의 의사도 반영 되지 않았다. 다른 개헌의 내용과 후에 이어지는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것이 권력 기관, 즉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1인 독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 제7차 개정(유신헌법)
1) 내용
국민의 기본권은 일반적인 법률유보와 개별적인 법률유보에 의해 그 본질적 내용까지도 침해할 수 가 있게 되었고, 인신권과 재산권 그리고 참정권이 내용이 크게 축소되었다.
또 통치구조면에서도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통령의 선거권과 국회의원정 수의 1/3의 선출권을 주고 대통령 임기연장과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법관임명권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강화, 헌법위원회 신설, 헌법개정절차의 이원화, 국정감사제 폐지
2) 의의
대통령의 권한 대폭강화, 중임제한규정 없애 1인장기집권의 길을 열어놓고, 국회의 기능과 지위를 약화시켰으며, 대통령의 법관임명권을 통해 사법권을 독립을 침해하였다. 또한 헌법개정에 대해 국 민투표로 확정하는 방법과 국회의결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는 2원적 개헌방법을 채택 함으로써 개헌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뜻은 쉽게 관철되지만, 국회의 개헌의지는 실현되기가 어렵게 만들었다.
3) 특징
유신헌법은 초법적으로 헌법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이었다. 여기에서 유신헌법이 혁명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유신조치가 기존 제 3공화국 헌법의 규범 적 효력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또한 유신조치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초헌 법적인 비상조치 내지는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였고 이 긴급조치에 의해서 3공화국 헌법이 전면개정 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는 유신헌법의 전문에서 제 3공화국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유신헌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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