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 문화 수입에 관한 정책 분석

소개글

일본 수입 문화 수입에 관한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연구 제목 : 일본 문화 수입에 관한 정책 분석

○ 연구 목적 : 일본 문화 수입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 대중문화 전면 개방의 역사
2.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의 전개
3. 일본 대중문화개방 정책의 결과와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1) 비공식적인 일본대중문화 유입 시작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심화되면서 일본 대중문화가 비공식적으로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4년 일본인의 해외 여행이 자유화 되고, 대한항공이 항로를 개통하자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급속히 증가 함에 따라 많은 문화요소가 이동하기 시작된 것이다. 일본 소설이 번역된 것, 일본 가요곡, 일본제 일상용품 같은 것들도 대량으로 유입되어 ‘왜색 문화 만연’.‘일본 붐’이라고 비판될 정도였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대규모 단속이 시작되었다. 1965년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등 159곡이 왜색으로 음반판매와 방송이 금지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다.
1970년대, 일본 만화의 불법번역판이 유통되고, 일본 패션잡지가 불법으로 판매 되게 되었다. TV만화 ‘손오공의 모험’,‘마린 보이’가 일본 만화임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일본 가요 ‘고비이토요’와 일본그룹 ‘안전지대’가 한국불법음반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1984년 일본 NHK 위성방송이 개시되자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게 되었다.
2) 대중 문화 유입에 대한 규제 강화
박정희 정권은 성립 직후에 ‘반공법’을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공연법’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시키려고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국민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적인 질서에 반하는 외국 공연물을 공연해서는 안된다”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서 ‘외국간행물의 유입배부에 관한 법률’.‘영화법’,‘음반에 관한 법률등’ 외국의 대중문화 유입과 유통을 규제하는 문화 관계법을 정리했다.
3) 가까워진 한일 관계와 공식적 문화교류 시작
이 시기 한일 관계의 역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1952년부터 교섭이 시작되어 14년만인 1965년 6월 22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간의 조약 및 협정들이 서명되고, 동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추진서가 교환됨으로서 주권의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한일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엇다. 이로써 한일간의 모든 조약이 무효가 확인이 되었다.
국교가 생기자 한일간의 공식적인 문화교류도 시작되었다.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되고 12월 1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문화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식민 통치 시대에 일본에 반출해간 한국 문화재를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약이고 실제로 문화교류가 시작된 것이 아니엇다. 1967년 ‘한일 문화교류협정’이 추진되었으나 여론의 반대로 후퇴되었다.
1971년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일본문화원으로 개설되었다. 동년 양국 청소년의 상호 방문과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청소년 교류 계획’이 시작되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일본어 교육이다. 1973년 이후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상당수의 전국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정으로 일본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러나 한일 문화교류가 추진된 것은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일 관계 방향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특히 미중공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중일 화해와 같은 국제환경의 사태변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국과 일본이 각기 새로운 국제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양국 관계는 1973년 8월의 김대중 납치사건, 1974년 8월의 대통령부인 저격 사건등으로 악화되엇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소극적이고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 연관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적 감정의 대립은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계속적인 중요 요인이 되었다.
1981년 제5공화국의 출범이후 한일간의 정치적 관계는 보다 가까워졌다.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는 의미의 경제협력 제의가 일본 나카소네 수상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해결됨으로써, 한일 양국간에 있어서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 더불어 동북아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점에 관한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 수뇌로서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으며, 한국이 제안하는 평화통일 정책 및 방안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일간에 공통이해에 관한 인식의 폭이 확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왜곡 문제, 후지오 망언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기 보다는 문제헤결을 꾀여하였다는 점에서 대립보다는 협력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
한일간의 문화교류에 관해서는 일본정부는 1981년 7월말에 정부 차원의 문화교류를 대폭 확대할 것을 한국 정부에 희망하고, 8월 20일의 한일 외상회담과 9월 관료회담에서 일본측이 이 문제를 중요 의제로 제기할 것을 밝혔다.
이 시기에는 비공식적인 대중문화 유입은 증가하고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1979년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일본 연극 극단 ‘스바루’의 ‘깊고푸른바다’가 공연되었다. 일본인에 의해 일본어로 공연된 것은 해방이후 처음이었고, 한국 언론을 통해 이 공연에 대한 찬반양론이 전개되었다. 또한 1984년 일본 NHK위성 방송이 개시되자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왜색문화인 일본 위성방송 유입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전개 되었다.
제2기를 요약하면,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심화되면서 일본대중문화가 비공식적으로 유입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규제 강화를 도모했으나 철저하지는 않았다. 한편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라 한일간의 공식적인 문화교류도 시작되었고,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간에서 대립보다 협력해나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는 ‘반공’과 경제 자립을 위한 정책이 전개 되었으며, 문화행정의 기반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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