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경제의 초기적 발전조건, 과정, 역사, 구조적 차이점

소개글

한국과 일본경제의 초기적 발전조건, 과정, 역사, 구조적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일본과 한국의 초기적 발전조건의 차이
1. 일본의 초기적 발전조건
1) 정치변혁
2) 사회개혁
3) 근대적 화폐개혁
4) 근대상업의 이식, 육성
5) 산업혁명의 전개
2. 한국의 초기적 발전조건
1) 정치, 사회제도
2) 경제구조
3. 두나라 경제의 초기적 발전조건의 차이

III. 일본과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및 발전구조의 차이
1. 일본의 발전과정 및 발전구조
1)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제군사화와 전쟁경제
2) 자본주의의 재편성과 전후의 경제부흥
3) 고도 성장기의 경제발전
4) 현대의 일본경제
2. 한국의 발전과정 및 발전구조
1) 경제개발계획의 추진배경
2)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정

IV. 결 론

본문내용

책과 같은 과감한 기술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투자를 현재 GNP 대비 2%에서 1996년까지 3~4%로 높이고 정부의 기술개발프로젝트에 대학인력을 참여시킨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하고 주요 산업분야의 정보망을 구축한다.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기 쉽도록 외국인 투자관련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③ 사회간접자본 확충
재정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배분,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투자를 GNP 대비 3.7%에서 1996년엔 5%수준으로 높인다. 지방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채권발행도 늘린다. 부재지주에게는 토지수용비를 채권으로 지급하고 협의매수가와 수용가격을 일치시키도록 토지보상제를 개선하다. 투자우선순위조정과 재원확보, 지역간 이해관계 조정을 전담하는 종합조정기구를 설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광역투자계획 조정기능을 맡도록 한다.
④ 기업경영의 효율화
그룹집중식 경영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전문화와 소유분산을 추진한다. 기업의 독립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상호지급 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정거래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법인세 신고 때 내부거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
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 법인세 신고 때 내부거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기업의 중복투자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정부, 기업, 은행, 업종별 단체간 협의체제를 확립하고 기업인수합병(M&A)을 중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47%수준인 내부지분율을 축소해 나가고 상속증여세제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⑤ 농어촌 구조개선
향후 10년 동안 42조원을 투입, 토지의존 증산위주농업을 기준의존상품성중시 농업으로 전환시켜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일, 채소, 화훼, 축산 등 성장유망농업을 중점육성하고 기계화, 전문화를 강력히 추진한다. 농업분야의 기술개발투자를 농업총생산의 0.2%에서 0.5%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⑥ 부동산 가격안정
주택 2백만 가구 건설에 이어 7차계획기간 중 매년 5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규모를 전용면적기준 25.7평에서 18평 이하로 낮추고 민간부문의 18평 이하 주택의무건축비율을 내년부터 50%로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전산화를 확대,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도록 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⑦ 사회보장제도 확충
7차계획후반기에 농어민에게도 국민연금제를 확대하고 실업수당 지급과 취업훈련을 맡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⑧ 금융자율화 추진
단기대출금리와 장기예금금리를 시작으로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금융기관인사 등 내부경영에 대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통화공급을 양적 규제방식에서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재할인 지급준비등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자본시장개방을 계기로 외환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⑨ 통일기반 조성
남북간에 서로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북측이 수용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동남아지역 공동진출방안을 강구한다.
⑩ OECD 가입
7차계획기간 후반기에 선진국 경제협력기구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추진한다. 이에 맞추어 무역외거래 분야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저개발원조(ODA)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V. 결 론
일본과 한국은 우선 경제발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수입대체를 통한 국내 생산이 본궤도에 오른 후 수출시장에 뛰어든 반면 한국은 국내수입대체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의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단순히 조립생산에 의한 완제품 수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무리한 수출은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기초기술이 다져지지 않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발전시키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였다.
또한 기업의 구조면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은 중층적 하청조직을 가지고 하청기업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기술의 극대화를 가져 오늘날에 ONE-SET 산업구조를 이룩하였다. 반면 한국은 거의 주요부품들을 중소기업을 통해 획득하기보다는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일본은 재료의 내부조달 비율이 높고, 내부거래도 높다. 반면 한국은 하청비율이 낮아 내부조달보다는 외부의 비관련업체를 통한 수입이 높았다. 일본기업은 내수부문을 최대로 활용하여 자력성장을 이루어내었다. 한국기업은 외자도입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 자력성장이 어려워지면서 다국적 기업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산업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본은 국내의 높은 저축률을 통하여 산업자본을 조달하였고 그 자본이 사회 간접투자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었다. 반면 한국은 국내저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였기 때문에 산업자본을 형성하는데 주로 외자에 의존하였으며 그러한 자본도 상대적으로 소비 지향적 산업에 많이 투자되었다. 이러한 많은 외자조달은 후에 외자를 상환하는데 있어 많은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었다.
이렇게 경제발전 과정 및 구조에서 한국과 일본은 외형상 비슷한 면(종합상사, 대기업중심)을 가지지만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여 오늘날의 발전차이를 가져왔다.
▣ 목 차 ▣
I. 서 론
II. 일본과 한국의 초기적 발전조건의 차이
1. 일본의 초기적 발전조건
1) 정치변혁
2) 사회개혁
3) 근대적 화폐개혁
4) 근대상업의 이식, 육성
5) 산업혁명의 전개
2. 한국의 초기적 발전조건
1) 정치, 사회제도
2) 경제구조
3. 두나라 경제의 초기적 발전조건의 차이
III. 일본과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및 발전구조의 차이
1. 일본의 발전과정 및 발전구조
1)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제군사화와 전쟁경제
2) 자본주의의 재편성과 전후의 경제부흥
3) 고도 성장기의 경제발전
4) 현대의 일본경제
2. 한국의 발전과정 및 발전구조
1) 경제개발계획의 추진배경
2)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정
IV. 결 론
▣ 참 고 문 헌 ▣
1. 강 영 수 / 일본경제론 / 대왕사 /
2. 이 명 규 / 한국경제의 이해 / 법문사 /

키워드

한국,   일본,   한국경제,   일본경제,   경제,   구조,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