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성문화 비교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Ⅱ. 본론
1. 성에 대한 인식 - 한국
2. 학생들의 인식 조사.
3. 성에 대한 인식 - 일본
4.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이유
5. 인식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
① 광고비교
② 각국의 다양한 성매매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에 속하며 호주의 퀸스랜드 주도 합법화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단속에 미온적이다.
국가에 따라 특정지역, 특정시간, 특정유형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거리 호객행위, 광고 등도 단속 대상이다. 세금 징수 및 구금 등 처벌과 초범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억제노력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2년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자 성매매종사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일어나 정부의 정책의지를 꺾기도 했다. 또 영국에서는 지난 1956년 성범죄법 제정 이후 처벌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관용지대(zones of toleration)’을 지정, 성매매를 양성화하고 있다.
◇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정책을 합법적 규제주의라고 한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의 NSW, ACT,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 등이 특정 성매매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그러나 허가제를 통해 성매매업체를 관리, 감독하며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0월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매춘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와 지난 2001년 매춘업을 인정한 독일도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해 의료보험, 실업수당, 연금 등의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와 가까운 뉴질랜드도 지난 2003년 이후 매춘을 합법화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등에서는 경찰국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성 구매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성매매 지역에서 발견되는 차량을 사진 찍어 경고성 편지와 함께 차주에게 보내는 ‘성 구매 고객 창피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일본의 성매매법
일본은 이들 기준의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매춘 방지법이 있으므로 부분허용주의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자유방임에 가깝다.
앞서도 말했지만 일본의 풍속 산업은 성기 결합만 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도 매춘으로 간주되지 않는 헛점을 이용해서 발달했다. 이런 점이 매춘보다 오히려 퇴폐적인 쪽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직접적인 성기 결합을 하지 않고 사정(射精)하게 해주려면 실제 매춘보다 더욱 난잡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본은 전쟁 직후 공창제를 폐지하는 목적으로 1956년에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구매자 처벌규정이 없으며 풍속영업(風俗營業)규제법으로 일정구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허가함으로써 상호 모순적인 법률 체계를 갖고 있다. 미성년자의 성매매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1999년 [청소년 성매매·포르노 처벌법]이 제정되어 18세 이하에 대한 성매매의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지방정부는 지역상황에 맞춰 법집행을 강행하고자 조례를 규정하는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에서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여성의 탈 성매매를 위해 보호지원이 이루어진다. 각 지방자치체는 성매매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부인상담소와 장기적 보호 및 생활자립을 목적으로 한 부인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상담을 받고 필요시 보호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거나 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국의 성매매특별법
시행시기 : 2004년 9월 23일
특별법 주요내용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와 성매매 업주 처벌 강화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성매매특별법의내용
성매매 특별법은 두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고 하나는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인데요 둘다 특별법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써왔던 선불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명문화됐다는 것인데요.
폭행이나 감금,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해온 피해 여성들이 자유로와 질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또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됐구요, 성을 구매한 남성도 입건조치해 처벌하게 됩니다.
Ⅲ. 결론
에도시대가 들어서면서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조가 들어서면서 -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환영하면서도 성을 천한 차원의 저급한 행위로 생각하는 2중적인 모순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은 성생활이나 여자를 독점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성을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도덕적으로 강제, 이를 미덕으로 권유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양국에 있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불교나 유교를 같이 수용했던 양국이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유교적인 억압적인 성문화가 크게 자리한 반면, 일본은 세계적인 성개방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인의 성문화는 결코 우리와 비교할 때 저급한 것으로 속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조 통신사들이 일본인의 위생적인 면은 도외시 한 채 “남녀혼탕’ 이라는 1가지 모습으로 일본인의 상활습관을 평가절하 했던 오류를 다시금 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역사와 문화가 있고 일본은 그 나름의 색채를 발하고 있다.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대국적인 시각에서만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만의 개방적이면서 원칙 있는 성의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Ⅳ. 참고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한양대학교 학생들.
이종철, 김종대, 황보명 『性, 숭배와 금기의 문화』
사사마 요시히코 『성의 일본사』
한국 성에 대한 인식, 남과 여 이렇게 다르다, 폴에버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4월17일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Ⅱ. 본론
1. 성에 대한 인식 - 한국
2. 학생들의 인식 조사.
3. 성에 대한 인식 - 일본
4.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이유
5. 인식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
① 광고비교
② 각국의 다양한 성매매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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