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패러다임

소개글

정책학 패러다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정책학의 발전
3.정책학 연구의 목적
(1)라스웰의 두가지 지식
(2)정책학의 성격에 따른 분류
4.정책학의 패러다임
(1)라스웰의 패러다임
(2)드로어의 패러다임
5.정책학 패러다임의 변화
6.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주목한다.
9) 동태성
정책학은 사회적 변동에 매우 민감하며, 정책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정책학의 기본모형, 개념, 방법론은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10) 초합리적비합리적 과정
정책학은 정책결정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합리적 지식은 물론, 초합리적비합리적인 과정도 중요시한다. 여기서 초합리성은 창조성과 직관, 카리스마 등을 포함하며, 비합리적 과정은 근본적인 욕구 등을 뜻한다. 정책학은 초합리적비합리적 과정을 합리적인 수단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11) 쇄신성
정책학은 기존의 과학적 원리와 방법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
12) 자기 개혁적 노력
정책학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공식화된 이론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이론과 가설까지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나아가 정책학은 자신의 유용성과 한계를 인식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13) 과학적 맥락
정책학은 어디까지나 과학의 영역에 속하며, 타당성이라는 과학의 기본적 검증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Ⅴ. 정책학 패러다임의 변화
- 김주환 외1명.(2002). 정책학 패러다임에 관한 소고. 발췌
라스웰이 정책학을 주창한 1951년 이후 정책학은 학문적인 독립성을 정립하였지만, 패러다임의 측면에서는 라스웰의 추상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학의 연구 목적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는 최선의 선택을 탐색’하는 것으로 요약 가능하며, 연구 대상은 ‘공공 부문의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인접한 사회과학, 예를 들어 행정학이나 경제학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다. 반면 정책학이 지향하는 가치 체계는 라스웰 이후로 인간 존엄성의 실현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상위의 개념으로 대부분의 사회과학에서 적용이 가능한 목표이다. 따라서 정책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하위 개념의 독자적인 가치 체계가 필요하며, 박재완.(2002). Lasswell을 넘어서.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
가치관의 변화, 과학 기술의 혁명, 세계화, 간연계성, 국민 수준의 향상, 창의성, 실천성 등 정책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형렬.(2001). 포스트모던인터넷 시대의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정책논집. 한국정책연구원.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정책학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체계로서는 민주성을 제시할 수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문제해결이라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50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그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주적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성, 협의성, 합의성을 통해 민주성을 실현해야 한다. 여기서 참여성이란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협의성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의성은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협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국가의 행정이 민주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는 거의 이론이 없으며, 민주성의 개념은 크게 조직의 측면과 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직 내적으로는 개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의사소통, 조직 외적으로는 사회적 형평과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 결국 조직 내외적으로 기회의 평등성, 개인의 존엄성, 결정에의 참여, 민주적 윤리라는 틀에 의하여 민주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정책에서의 민주성은 내용과 과정의 측면에서 민주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자아실현과 기회의 균등, 사회 정의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지적 성장과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Ⅵ. 결론
정책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며, 이것은 라스웰이 정책학을 주장한 이후로 계속 이어져왔다. 70년대 이후 정책학은 그 정체성과 독립적 영역을 미처 확인하지도 못한 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연구되면서 혼란을 빚기도 하였다. 라스웰이 말한 것처럼 정책학은 문제지향적, 맥락지향적, 연합학문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실용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학의 독립적 영역을 정립하는데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기 전에 정책학의 패러다임을 충분이 수정보완하지 않았던 것도 정책학 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정책학의 패러다임이 예전의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고, 다른 이는 시대가 변한 만큼 패러다임도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연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혹은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인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며,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물론 한 학문의 패러다임이 그리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정책학의 패러다임 또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학은 정책형성, 집행 그리고 평가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체계질서 차원의 집합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실천적인 학문이다. 라스웰이 말한 사회적 적합성이나 드로어의 역사성, 동태성은 사회 환경과 정책학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더 나아가 상호 작용을 하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정책학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곽효문.(1998). 정책학원론. 학문사.
김성제.(1996). 정책학강의. 태학관.
김신복.(1999). 발전기획론. 박영사
김주환.(2002). 정책학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정책학보 제11권 제1호.
한국정책학회
김주환 외1명.(2002). 정책학 패러다임에 관한 소고. 하계학술대회.
한국정책학회.
김형렬.(2001). 포스트모던인터넷 시대의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정책논집. 한국정책연구원.
노화준.(1995). 정책학원론. 박영사.
조선일.(1995). 정책학개론. 학문사.
박재완.(2002). Lasswell을 넘어서.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
유 훈.(1999). 정책학원론. 법문사..
허범.(1999). 정책학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동계학술대회. 한국정책학회.

키워드

정책학,   패러다임,   라스웰,   드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