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의 위헌성

소개글

존속살해죄의 위헌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학문적 문제점
1. 합헌설과 위헌설의 대립
2. 私見

Ⅲ. 가중근거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2. 私見

Ⅳ. 현행 대법원의 태도와 외국사례

Ⅴ. 結論

본문내용

산상속)을 이유로 한 존속살해는 불과 7.1%를 나타내고 있다. 즉 실제로 대부분의 범행이유는 패륜성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존속살해의 고유한 가중근거가 패륜성등에 기인한 심정반가치의 증가에 있다면, 그 점은 기술되지 아니한 책임요소로 해석할 때 비로소 그 실질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물론 그 밖에 이러한 심정반가치를 경향범에서의 내적 경향과 같이 기술되지 아니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의 주창자는 현재까지 없다. 이미 경향범의 대표적 사례인 풍속범죄(예컨대 공연음란죄)에서조차 근래에는 내적 경향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처름 존속공경을 형법상 별도의 사회적 법익으로 구성할 필수성도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패륜을 지배적 견해와 같이 책임표지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 주지하듯이 우리형법상의 재산죄중 영득죄의 경우(예컨대 제329조의 절도죄)에 다수설 및 판례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기술되지 아니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인정하여 반환의사가 있는 경우(예컨대, 사용절도)에 대한 가벌성의 확장을 해석을 통하여 제한하고 있다. 존속살해에 있어서의 패륜성 등에 의한 증가된 심정반가치도 이처럼 비록 기술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구성적인 책임(가중)표지로 해석할 때 비로소 그 존립근거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직계존비속관계에서 존속살해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패륜성의 범주에 들지 않는 동기에서 기인한 범행은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보통살인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실질적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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