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의 장점과 단점

소개글

신행정수도 건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말..(서론)

1) 수도이전의 역사적 고찰
2) 수도란 무엇인가?
3) 그렇다면 행정수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본 론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 http://www.newcapital.go.kr 참고>
1. 국토의 불균형 발전
2. 국토의 불균형 발전의 해결방안으로서의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
3. 신행정수도를 건설함으로서 얻는 국가발전의 장점
4. 신행정수도 건설의 단점..

결 론 <물거품이 되버린 신행정수도 건설>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위헌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것은 헌법조문으로 명문화 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관습 헌법이고,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바꾸려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어처구니 없게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헌재의 명분이 부족한 편협한 결정으로 그 동안 행정수도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여러 사람들의 땀과 그에 따른 제반비용들이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물론 신행정수도의 건설로 일시적으로는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이에따라 국가예산이 낭비되며, 또한 지역들간에 서로 유치할려고 싸움이 났지만 이는 일시적이다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자.
철저한 사전 심의와 각계각층의 주도면말한 조사로 무리없이 부지가 확정되었고 추진하려던 찰나에 찬물이 한바가지 쏟아져 내렸다. 국론이 분열된다고 구태여 떠들필요가 없다. 제3국의 사람의 입장으로서 바라보자. 우리나라 현재의 수도 서울을 바라볼 때 너무 과밀화 되다 못해 곪아 터지고 있다. 화려한 모습뒤에 감추어진 서울의 환경공해와.. 부동산가격의 치솟음.. 교통지옥.. 이를 해결할 방안은 신행정수도건설 밖에 없다. 그간 여려 정권이 바뀌어 왔지만 수도과밀화를 해결해 내지 못했다. 왜 야당은 테클을 걸고 헌재는 배짱을 피우는가?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신행정수도건설임을 그들은 모르는 것 같다.
실보다 득이 된다면 양잿물도 마셔야 한다. 양재물 안죽을 만큼 마시고 더 큰 국익을 이끌어 낼수만 있다면....
신행정수도건설의 문제.. 노무현정권이 기필코 이루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키워드

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건설,   사회기반시스템과 인간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