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부양

목차

Ⅰ. 노인인구의 자살률

Ⅱ. 노인부양문제
1. 노인인구의 증가추이
2. 노인부양의 정의
3. 가족의 부양의식의 변화 추세(趨勢)
4. 노부모 부양의식의 변화 상황
5. 노인의 거주형태와 부양관계
6. 노인의 가족형태변화

Ⅲ. 노인의 이미지
1. 오늘날 노인문제의 배경
2. 노인을 바라보는 현 시대의 시각

Ⅳ. 현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

Ⅴ. 다른 나라들의 모습
1. 영국
2. 미국
3. 이스라엘

Ⅵ.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

본문내용

라져가는 '효'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한다. 기존의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즉, 아프고, 외롭고, 가난하다는 이미지,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변화를 못 받아들이며, 융통성이 적은 존재라는 이미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둔 채 효를 강조하면 젊은 세대는 더욱 부담을 느끼고 아예 노인을 멀리하려고 하기에, 이제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부담을 덜 느끼고 노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노인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사회에 봉사하는 생산적인 노인, 즐겁게 노후를 보내는 신나는 노인, 적극적인 노인, 딸의 효를 선호하는 노인, 정보화에 참여하는 노인 등으로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와 더불어 특히 노인의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독립성 유지는 개인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효성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젊은이가 정녕 효를 실천하도록 하려면 '내 가족만 잘살아야 한다'는 식의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이웃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며, 효나 부양에 대한 기대에 있어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는 양계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효(孝)문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미덕이지만, 가족제도와 젊은 세대의 의식변화 등으로 전통적인 효의 실천이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효(孝)의 현대화, 현실화, 정보화 등이 필요하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노인부양은 당연히 자녀가 자신의 집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를 벗어버리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는 맥락에서 우선 국가가 노인부양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고가 우선 필요하며, 그와 함께 노인의 가족(자녀)과 그 노인이 속한 지역사회의 주민들 또한 국가의 주인으로서 노인에게 행복을 보장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사고가 제대로 설립된 상태에서, 그리고 노인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한 상태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제1항)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 때에야 비로소 가족, 정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노인부양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할 수가 있으며, 가족은 노인의 심리적인 욕구를 보완해주고, 정부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계, 보건의료, 주택서비스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지원하며, 사회는 노인이 가족, 이웃 등과 더불어 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진정 행복한 삶을 노인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노인부양에 관계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고쳐야 할 점이 많은데, 정녕 가족과 정부와 사회가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인지하고 노인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경제위기 여파 이전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유지하기 어렵고,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노인이 더욱 소외되며,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빈곤노인의 수도 크게 늘어날 것이며,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또한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노인의 사회보장 욕구는 증가하지만, 복지재정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앞으로 노인의 소득보장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공부조, 경로연금 확대, 고령자고용촉진법 내실화, 실버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국내 노인중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86.7%, 한가지 이상의 수행동작에 제한을 받는 노인은 31.9%다. 이처럼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에게 의료비 경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특히 장기요양노인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인데, 아직 장기요양보호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부양 가족들이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기요양보호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간병보험제도'를 도입 실행하고 있지만, 국가의 엄청난 재정문제와 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 등으로 아직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현재 정부도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연구단'을 설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당장에 그 어떠한 조치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8.3%이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환자들을 포함하면 10%이상이 넘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치매노인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99년부터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전국의 보건소에 설치하고 있지만, 이력과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시설보호 서비스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가서비스 방향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시설보호 노인은 전체 노인 중 0.3%로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6.0%, 미국의 5.7%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다.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도 99년 현재 노인 2만5천여명 당 1개 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이외에도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등등의 문제점들을 노인과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동참하는 가운데,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려 해 봐야 할 것인데, 현실을 보면 점차 노인단독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孝)문화가 강하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이 많은만큼, 자녀중심의 깊은 유교전통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국가가 주축이 되는 '한국형 노인복지 모델'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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