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양여금 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정보화와 지방양여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지역정보화의 의의
2. 지방양여금 제도의 의의 및 특징
3. 지방양여금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Ⅲ. 한국의 지역정보화 현황
1. 지역정보화의 추진체계
2. 지역정보화의 추진현황
3. 지역정보화의 수준현황

Ⅳ. 지역정보화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1. 지역정보화 사업의 재원조달
2.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양여금 배분의 타당성
3.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배분의 기본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반영하기 위한 중앙정보의 시책을 고려한 배분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컨텐츠의 개발이나 지역내 네트워크의 모색, 정보화 시범마을의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방안이 배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보화사업으로 배분되는 지방양여금 총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와 관련되는 중장기 계획이나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배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화는 그 특성 상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내용이 매년 빠르게 변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매년 지역정보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책을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부분을 시책에 따라 배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양여금 배분에 따른 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 부문 투자노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데,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전체 재원 가운데 일정 부분을 유보할 필요도 있다.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구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기반확충사업이 반드시 같지 않고 그 수요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에 따라 다르게 배분해야 한다. 배분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지역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행정업무 정보화 등 국가와 기초자치단체를 연계하는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인 통합정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3) 정보화수준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배분방식
지방양여금의 배분을 위한 산정공식은 기본적으로 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표준화 된 정보화수준지표가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정보화수준을 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양여금을 배분하기 위한 정보화수준 지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초고속망에 가입한 주민 비율, 컴퓨터 보유가구비율,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정보화 수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지역정보화의 문제점과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배분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양여금 사업의 선정기준은 지역균형발전효과 및 주민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 개발효과가 전 자치단체에 미치는 사업, 지속적 추진되면서 지방재정부담이 큰 사업 등에 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르면, 지역정보화는 분명히 지방양여금 사업에 선정되어야 타당하다. 왜냐하면, 지역정보화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정보화는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전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개발을 요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둘째, 지역정보화 사업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양여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①지방양여금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식을 통한 배분과 심사를 통한 배분이 병행되어야 한다. 배분산식에 효율성을 부여하고 사업의 심사에 있어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제도화하여 사업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지방양여금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분리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기반확충사업이 반드시 같지 않고 그 수요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에 따라 다르게 배분해야 한다. ③지방양여금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정보화수준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배분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정보화수준 지표는 매년 정보화 성과를 바탕으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며, 정보화수준이 비슷한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배분하여야 한다.
그 동안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의 중간적 특성을 지니면서 그 나름의 순기능을 발휘해왔다. 하지만 근년에 와서 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의 주요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체성(正體性) 문제와 존재의의에 대한 비판론에 부딪히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 전제를 추구하면서 최근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정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일맥 상통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지역정보화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향후 국가 정보화와 지역정보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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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보화,   지방양여금,   지역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