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제

소개글

[사회과학] 지방자치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경찰제의 유형
(1) 국가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
(3) 혼합형 경찰제도.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독일의 경찰체제 - 국가경찰제도 중심
(2) 영국의 경찰체제 - 자치경찰제도 중심
(3) 일본의 경찰체제 - 절충형 경찰제도

Ⅳ.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1) 도입 방안 개요
(2) 사무 및 권한
(3) 자치경찰 기구운영
(4) 자치경찰 소요예산의 확보
(5)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 강화
(6) 향후 추진 일정

Ⅴ. 주요 쟁점 사항
(1) 자치경찰제 도입 결정 이전의 쟁점사항
(2) 자치경찰제 도입 결정 이후의 쟁점사항

Ⅵ. 자치경찰제도의 찬반론
(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반대론

Ⅶ. 결 론
(1) 인터뷰 자료
< 자 료 출 처 >

본문내용

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로 외국의 경찰모델과 완벽하게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스페인의 경찰제도
스페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경찰은 내무장관의 지휘하에 국립 및 군인경찰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경찰은 기초 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령,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자치경찰 간의 협력장치로써 ‘기초광역 치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단체장의 지휘를 받아 자치법규를 집행하고 지역 교통의 소통 및 생활안전의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이와 비슷한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스페인의 경찰 조직도 >
질문 2> 자치경찰제 실시를 공표한 이후 이에 따른 경찰 내부, 지방자치단체, 각 시민단체들의 찬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9월 16일 이후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청회 페이지를 만들어 약 45일간 운영하며 경찰 내외부의 의견을 모았었고, KBS 라디오 공청회를 통해서도 전국민적인 의견을 모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 내부적으로도 자체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공청회 결과 대부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됨으로써 지방분권의 이념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질문 3> 자치경찰제가 시행발전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서 자치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이 구축되어 진정한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미묘한 문제라서 공식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자치경찰제에 부여된 특별사법경찰사무는 보건 위생, 교통, 환경, 경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것에 불과합니다. 자치경찰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독립이 필요합니다. 돌려 말한다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 수사권 독립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4>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통제권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에게 통제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에 대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현재 자치경찰제 연구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역할분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의 재정문제로 현재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자치경찰을 실시하며 어떻게 그 재정을 조달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바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비대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의 문제입니다.
우선 국가자치경찰의 사무중복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에서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역할분담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느정도 효율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꾸준한 검토를 거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조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행 초기에 국가에서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자치경찰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의 견제 방안에 있어서는 두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지방자치제인 만큼 주민들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민 소환제나 주민 소송제, 청문회등을 활성화하고 제도화시켜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의 사무를 감독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치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시키는 보조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5> 2006년 자치경찰제의 첫 시행이후 지속적인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이나 성공 여부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답변> 현재에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부작용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이 제시된 후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것입니다. 물론 실시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시되는 것이므로 비교적 쉽게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해소 과정을 거쳐 자치경찰제는 발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6> 자치경찰제에 관해서 혹은 자치경찰제를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나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답변>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60년 경찰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계자들이 자치경찰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경찰내외부적으로도 복합적인 논의를 거쳐 자치경찰제를 준비해왔습니다. 또한 2005년 시범실시등을 통해 2006년까지 꾸준히 자치경찰제에 대해 준비하고 실험검증과정을 가질 것입니다. 자치경찰제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이러한 과정이 모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밑거름임을 이해해 주시고 단지 자치경찰제의 성패, 결과만을 보기 이전에 이러한 논의과정에 대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여러분께서 자치경찰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찾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 료 출 처 >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결과 보고서’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12)
‘2001 논문집’ 경찰대학 中 ‘한국경찰제도의 이원화방안에 관한 연구’ 곽 훈 (2001.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 54회 국정과제회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9. 16)
‘「사이버 공청회」의견 수렴 결과’ 자치경찰추진팀 (2004. 11.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www.innovation.go.kr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각종 언론 발표 자료 (출처 생략)
경찰 실무관계자 인터뷰 - 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 연구관 최영환

키워드

지방자치,   국가,   경찰제도